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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비평

유류세 낮춰라 外

유류세 낮춰라 外

유류세 낮춰라 外
유류세 낮춰라 ‘유가 100달러 시대 살아남기’를 읽고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서민 가계를 옥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유가 급등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 개선이나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본다. 유류세만 해도 5년 전보다 10조원이나 늘었다. 그만큼 서민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70%가 세금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나 난방 연료는 사치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유류세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박옥희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 신중해야 10·4 공동선언 가운데 하나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관한 기사를 읽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물론 남북간 협력을 통한 개발로 긴장 완화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 경제연구원은 해주특구에 4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주변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엄청난 액수다. 해주특구의 경제효과를 116억 달러로 예측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덕이 좀 심한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약속을 깬다면 엄청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김형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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