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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신참 법무부 장관 안도의 한숨?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5개월 신참 법무부 장관 안도의 한숨?

5개월 신참 법무부 장관 안도의 한숨?
김승규 법무부 장관(사진)은 법조계에서 ‘절충형 장관’으로 통한다. 전임 강금실 장관이 주창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공안부서 폐지 논의를 ‘중수 5개과를 3개’로 ‘공안 3개과를 2개과’로 하는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치라”고 반발했던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린, 취임 초기 ‘검사 인품론’을 주창했던 김 장관 특유의 신사적 행보인 셈이다.

12월15일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이 개각을 언급하며 “현재 장관들 중 몇몇 분은 오래하셨고 지친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자, 혹시나 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까 노심초사하던 법무부 관계자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7월 말에 취임해 겨우 5개월 된 신참 장관이 개각을 걱정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 위헌 결정 직전까지 그 같은 낌새초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커다란 실책인 셈이다. 더욱이 노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강 전 장관의 행보와 극명하게 비교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에서 흘러나오는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참모 구실을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다른 코드를 내비쳐 너무 실망스럽다”는 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호남 배려 차원에서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참여정부가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이 자기 색깔을 찾으면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 강 장관의 그늘을 빨리 벗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주간동아 466호 (p14~14)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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