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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족쇄 차고 직장서 감옥생활?

전자족쇄 차고 직장서 감옥생활?

전자족쇄 차고 직장서 감옥생활?
앞으로 독일에서는 범죄자가 교도소 대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독일 기독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 연정인 헤센주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범죄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대신 ‘전자족쇄’를 채우기로 결정했다고 ZDF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전자족쇄는 징계수단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계도방법의 하나로 관련법 개정이 끝나는 대로 헤센주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에 따라 독일 범죄자들은 앞으로 담뱃갑 크기의 전자족쇄를 착용한 채 자유스럽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지정된 공간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전자족쇄는 범죄자들이 직장과 가정 등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거나 갑자기 벗겨졌을 경우 전파를 발생시켜 중앙데이터통제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청에서 파견된 직원 4명이 범죄자를 수시로 감시하게 되며 범죄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범죄자가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고발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헤센주의 의뢰를 받은 국제 형법분야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독일형 전자족쇄 개발을 해왔다.

녹색당은 전자족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센주정부는 범죄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교도소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주간동아 2000.05.18 234호 (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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