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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경보음이 곳곳에서 시끄럽게 들려야 해요”

[책 읽기 만보]

  •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북핵 경보음이 곳곳에서 시끄럽게 들려야 해요”

※만보에는 책 속에 ‘만 가지 보물(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책을 읽는다는 의가미 담겨 있다.

북핵본색
정항래 지음/ 북코리아/ 324쪽/ 2만 원

북한 조선중앙TV가 7월 31일 ‘화성-15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곧바로 발사하는 듯한 영상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이 합성 등 일부 수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TEL에서 직접 발사한 사례가 없어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협박과 공갈을 넘나들며 등장하던 북핵 위협은 2017년 11월 29일 신형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하며 본격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며 공식적으로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다. 6차 핵심험이 끝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북핵본색’ 저자인 정항래 부천대 특임교수(예비역 육군 중장)는 “2017년 이후 북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제 핵 개발국이 아닌 핵 무장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핵은 실존하는 위협이지만 국민 반응은 미지근하다. 저자는 “북핵은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가 됐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은 쏴야 하루 이틀 전문가 몇 명이 나와 반짝 대담회를 한다.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시끄러운 북핵 경고음과 다툼들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책에서는 ‘핵·WMD 대응’으로 불리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가 제시된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방위 시스템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된다. 1축은 ‘킬 체인’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방식이다. 2축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다. 앞선 단계에서 미사일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3축은 ‘대량응징보복’이다. 적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저자는 “5년 단위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한국의 정부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일관된 실천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한국 안보와 북핵 문제 접근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을 맺는다.





주간동아 1301호 (p64~6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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