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군가산점은 젠더 문제 아닌 최소한의 자부심 장치”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지호영 기자

“군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에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자부심을 느낄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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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51)가 군가산점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한 말이다. 그는 매주 월요일 경기 광주에서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온다.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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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든 피켓에는 “군가산점법 통과시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군가산점제 부활과 국가보훈부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골자다. 김 씨의 남편인 한 상사는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조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 김 씨는 “매주 국회에 오니 가끔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며 “내 남편이 한 일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헛된 시간 보냈다고 생각지 않도록

한기호 의원에게 직접 1인 시위를 제안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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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 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일인데 이를 조롱받기도 하죠. 사실은 격려하고 축하해야 할 일인데도요. 직업군인의 희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업으로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국군장병은 희생정신을 바탕에 두고 군복무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적극 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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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는 1999년 “신체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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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젠더 차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와 군 미필자로 나눠서 봐야 하는 거죠. 현재 군 간부의 10% 이상이 여성입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을 의무로 행하는 군인뿐 아니라, 복무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20여 년 전 제도와 달리 이번 발의 법안에서는 가산점의 정도가 대폭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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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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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가산점제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주어졌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에게 만점의 3%가 가산되고 의무로 군복무를 한 군인에게는 1%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군인들이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만 있어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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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도 있는데, 매주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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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편을 위한 일을 했으니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존 장병에 대한 예우 필요해

김 씨가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남편이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도 큰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한나법’(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이 순직한 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때 그것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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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입법 단계부터 법안 통과까지 4년을 바쳤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제3연평해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소급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나라를 위해 싸울 분들을 생각해 열심히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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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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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2연평해전 생존자분들도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배를 타지 못해 진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사자만큼이나 생존 장병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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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과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데 대한 비난도 많이 들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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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종이라 저런다’ ‘가짜 유족이다’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가만히 있고 싶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해야 하잖아요. 저는 남편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대변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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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이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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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년 넘게 지났어요. 제 남편 이름이 아닌, 제 남편이 한 일이 기억되길 바라요. 누군가 나라를 지키다가 죽음을 맞았고, 이에 감사하고 안쓰러운 마음만 가져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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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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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해 뜻하는 바를 다 이루길 바랍니다. 군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