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 입법정책팀 “국회 입법·예산 문제 봉착한 기업에 든든한 동반자 될 것”

“대다수 기업과 국민은 여전히 국회 입법과 정책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로펌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LKB 입법정책팀은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기업 및 국민의 입법과 정책 참여 대로를 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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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에서 최근 발족한 입법정책팀을 이끄는 김회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밝힌 목표와 비전이다. 민주주의가 확대될수록 입법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 영역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국회의 입법 방향에 따라 사업 명운이 갈리는 기업의 경우 관련 리스크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 LKB가 최근 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입법정책팀을 발족한 배경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입법정책팀 김회재, 박경용 대표변호사와 박천우, 이정미 파트너변호사, LKB 공직선거팀 김관구 대표변호사, 입법정책팀 박재형 파트너변호사(왼쪽부터). [홍태식]

국회 의정 활동 폭넓은 이해

김 대표변호사는 30여 년 동안 검찰 요직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을 지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3부장, 광주지검장 등을 지낸 그는 의정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0년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뿐 아니라 대통령실 근무, 국회의원 보좌진 이력 등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8명이 LKB 입법정책팀을 구성하고 있다. 법률 시장에선 ‘고위 공직자, 정치인, 법조인이 찾는 로펌 LKB’라는 명성을 안겨준 공직선거팀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월 23일 LKB 입법정책팀과 공직선거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적극적인 입법 대응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최근 공직선거 사건 흐름에 대해 들었다.

김회재 대표변호사. [홍태식]

‌LKB 입법정책팀의 주된 업무 분야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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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대표변호사(이하 김회재) “크게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안 제정 및 정책 제안,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 자문과 대리다. 국회 입법이 급변하는 사회·경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많다. 특히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의 애로가 크다. 기업이 획기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국내에 관련법이 없어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우리 팀이 기업을 도와 국회에 입법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팀의 중요 업무다. 국책 사업부터 지자체 사업까지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의뢰인을 위해 예산 반영에 대한 협의 절차를 자문하고 대리한다. 한편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은 물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제기되는 각종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맡는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의뢰인이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자기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고, LKB 입법정책팀 동료들 또한 국회에서 내로라하는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만큼 국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무 능력, 네트워크를 두루 겸비했다.”‌

박재형 파트너변호사. [홍태식]

다른 로펌에도 유사한 일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LKB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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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LKB 입법정책팀 소속 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디테일’이 강점이라고 본다. 가령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때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면 문답 과정이 생중계된다. 따라서 자신이 답할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숙지하는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의원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경험이 없다면 일반인은 물론 기업인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기에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뢰인이 국회에 출석할 때 LKB 입법정책팀 구성원들이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박천우 파트너변호사. [홍태식]

박천우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국회 업무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법안 및 예산 통과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국회 경험이 없다면 콘택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LKB 입법정책팀 구성원들은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혹은 보좌진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를 준비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점이 다른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본다.”

“중견·중소기업일수록 입법 관련 조력 절실”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할 때 관련법 미비로 곤욕을 치르거나, 법·제도 변화로 기존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은 필연적으로 입법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국회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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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명확히 하려면 국회는 물론, 행정부처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로펌이 그 나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 관련법 미비 등 문제로 속앓이만 하지 말고 로펌의 전문 조언을 통해 합법적·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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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같은 조력이 필요한 것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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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일수록 로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령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치자. 대기업은 자체 법무팀은 물론, 대형 로펌을 통해 새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국회에 협력관도 파견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이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선 하나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장을 두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놨음에도 국회, 정부와 소통하지 못해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중견·중소기업이 적잖다. 플랫폼 산업처럼 새로 떠오르는 분야도 국회 입법 향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법 하나로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 산업이 죽느냐 사느냐가 갈린다. 그런데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상당수 대형 로펌은 법률서비스 비용이 비싼 데다, 이미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에 중견·중소기업으로선 장벽이 높다. 그런 점에서 LKB 입법정책팀은 중견·중소기업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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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는 유명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물론, 법조인들이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LKB의 많은 승소 경험이 빛을 발한 결과로, 그 중심에 공직선거팀이 있다. LKB 공직선거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이끌어냈고,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을 변론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도 LKB 공직선거팀의 조력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한 바 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공직선거팀 소속 김관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유명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것도 뜻깊었지만,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일반 공무원들을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최근 LKB 공직선거팀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리해 좋은 성과를 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LKB를 찾은 의뢰인들은 2심에서 지차제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낮아졌다.‌

김관구 대표변호사. [홍태식]

최근 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주된 화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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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구 대표변호사(이하 김관구) “최근 검찰이 들이대는 직권남용죄는 애매모호한 법리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권남용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반 공무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이들이다. 이들 공무원 업무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현 직권남용 법리는 애초 입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세밀한 법리와 풍부한 재판 경험 등을 토대로 판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KB 공직선거팀도 억울한 의뢰인을 도와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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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팀과 공직선거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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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구 “그렇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 있는 인적자원이 두루 포진한 점이 두 팀의 최대 강점이자 시너지 효과 포인트다. 두 팀 모두에 소속돼 활동하는 변호사도 많다. 공직선거법 관련 의뢰인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공무원 등이다. 한편 입법정책팀 의뢰인은 그들을 상대하는 민간 영역 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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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공직선거 사건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LKB 입법정책팀과 공직선거팀의 활동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비전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두 팀 대표변호사들은 이렇게 답했다.

“각 팀 시너지 효과로 최고 로펌 되겠다”

김회재 “우리 팀뿐 아니라 LKB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로펌이다. 그런 점에서 LKB 입법정책팀이 다른 팀과 협업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강점이다. 향후 국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뤄 기업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기업들의 입법과 정책, 예산 문제 해결을 돕는 최고 로펌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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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구 “LKB 공직선거팀은 그간 수사와 재판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 최근에는 선거나 정치자금법, 인사청문 등과 관련된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탄탄한 공판 대응 능력은 물론, 최근에는 검찰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신 변호사를 다수 충원해 수사 대응 역량도 강화됐다. 향후 명실상부 국내 로펌 제일의 공직선거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