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11엔 리비아 주재 미 영사관 피습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1년 만인 9월 11일, 리비아 무장시위대가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미 대사와 관리 3명 등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아랍의 봄’ 이후 정국을 수습하는 상황에서 미국 외교공관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 직후 와니스 알샤리프 리비아 내무차관은 “무장세력은 무아마르 카다피를 추종하는 잔당”이라고 밝혔다. 이튿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무장세력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외교공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미 해병대가 리비아에 함대 대(對)테러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단은 미국에서 제작한 ‘무슬림의 순진함’이라는 영화였다. 시위대는 이 영화가 이슬람교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조롱하고 이슬람교를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50대 유대계 미국인이 유대인들로부터 500만 달러를 후원받아 만든 이 영화가 무함마드를 여색을 밝히는 캐릭터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최근 아랍어로 더빙한 이 영화 예고편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와 조회 수 4만 건을 넘으면서 아랍권이 들끓었다. 여기에 더해 올 초 이슬람 경전을 불태워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목사가 이 영화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슬람 단체를 자극했다. 9월 11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미 대사관 앞에도 시위대 3000여 명이 몰려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는 등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사협, 의료계 안팎 자정 선언



최근 의사들이 잇따라 범죄에 연루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정선언문을 내고 의료계 안팎에 대수술을 단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은 9월 9일 자정선언문을 통해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환자와의 성적 관계,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 강행, 전공의 폭행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협회 차원의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법이 허용한다면 의사면허 정지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상당수 의사들은 자정선언에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보건당국이 의사를 옥죄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공개

지난해 7월 개정한 형사소송법 59조와 민사소송법 163조에 따라 형사재판 판결문은 내년부터, 민사재판 판결문은 2015년부터 전면 공개한다. 확정판결의 경우,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있으면 어떤 사건이든 각급 법원과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열람, 복사, 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간 형평성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도 “판결 투명성이 높아지고 피해자 권익도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교육 민간부담률 12년째 1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가계 공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민간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3.1%로 2001년 이래 12년째 1위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6%), 미국(2.1%), 일본(1.7%), 호주(1.5%) 순이며, OECD 평균은 0.9%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8.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은 높은 편인데, 그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해왔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공교육비 부담만 집계한 것이라 여기에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