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다이옥신이 전부 소각장 다이옥신이라고? 천만에 98%는 식품에서 온다”

• “지금 당장 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당신 집 앞에 쓰레기 쌓이는 날이 곧 올 것”

2025년이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가 10월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공개 선언했기 때문이다.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로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시·군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폐기물 반입량은 서울이 143만톤(42%)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25만톤(37%), 인천시 69만톤(21%)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종료 1년여를 앞두고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2025년까지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시에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인천시가 반대할 경우에는 연장하지 못하게 했다. 인천시는 매립 종료 이후 수도권매립지 직통 전용도로 전면 폐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권역별 광역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대란 우려는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음식과 HMR(가정간편식) 소비마저 증가하면서 폐플라스틱이 발생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전반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며 스스로를 ‘쓰레기 문명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자이자 쓰레기 통역가’라고 소개하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한 그는 11년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일하며 소각장 매립지·감염성 폐기물·다이옥신 편의점 쓰레기·수도권매립지의 불법 반입 쓰레기를 연구하고, 폐카트리지 재활용 캠페인 등 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가 최근 펴낸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는 ‘플라스틱부터 음식물까지 한국형 분리배출 안내서’라는 부제가 달려있지만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쓰레기 대란 위험 증폭시킨 코로나19

-그동안 분리배출만 잘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다.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분리배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념은 1990년대 초반 처음 등장했고, 1995년 ‘쓰레기종량제’라는 이름으로 본격 시행됐다. 분리배출은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3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처음 5년은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분류할 만큼 모두 신경을 썼다. 그 덕분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시기가 온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 싼 인력을 투입해 필요한 만큼 선별하고 나머지는 버릴 테니 품질에 상관없이 양만 많이 달라’고 하던 때다. 전 세계 재활용시장의 호황기였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분리배출을 대충 해도 된다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된다.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 재활용업자가 주민들에게 철저한 분리배출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분리배출 품목이 단순화되고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에 대한 제재도 약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라는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수출 통로가 막히자 재활용업체에서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했고 전국 아파트에 쓰레기가 쌓이는 대란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플라스틱을 처리할 방법은 소각 아니면 재활용밖에 없다. 그런데 오랜 세월 중국에 기대어 재활용이 잘되는 걸로 착각하고 소각시설 확대 등의 조치를 제때 못했다. 당장은 소각시설이 절대 부족하니 재활용으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활용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재생원료 사용이 줄어든 것이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분리배출에 앞서는 쓰레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쓰레기는 전 영역에서 발생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다. 쓰레기 처리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궤를 같이한다. 모든 물질을 모방해 값싸게 대량생산 가능한 플라스틱의 탄생은 인간의 소비 영역을 확장, 다 같이 평등하게 소비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쓰레기 문제를 가져온 골칫거리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 테이크아웃 커피 시대가 열리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확산됐다. 다시 예전문화로 돌아가야 한다. 유리병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대신 다회용기를 반환할 때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의 현대적으로 처리 방식이 결합돼야 한다. 한마디로 ‘오래된 미래’ 같은. 그리고 이런 자원순환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그중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기업은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 많이 파는 데만 관심을 뒀다. 판매 이후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일정 돈을 부담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났으나 지금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바뀌어야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기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폐기물을 줄이려는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 샴푸바라는 것이 있다. 고체이니 플라스틱 통이 필요 없다. 리필용을 고체로 팔아 물을 부어 녹여 같은 통에 계속 사용하게 하는 제품도 있다. 이 경우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제품에 접근하는 방향을 바꾼 거다.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 게 우선

-화장품업계가 비교적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 

“화장품은 ‘재활용의 악동’이다. 재활용업계에서는 샴푸와 화장품 용기를 매우 싫어한다. 용기 자체가 열리지 않아 내용물이 남는 경우가 많고 이를 세척하다 다른 것까지 오염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런 문제로 화장품업계는 소비자들로부터 ‘다 쓴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회사가 직접 수거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금제로 운영해야 한다’ 같은 공격을 받아왔다. 용기 자체가 문제라면 소비자에게 분리배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화장품 회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유다. 최근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 또 있었다. 스팸의 플라스틱 뚜껑 사건이다. 노란색 플라스틱 뚜껑이 한국산 스팸에만 있자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 처음에는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덮어서 보관하는 용도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충격 완화용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마케팅용이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차후 플라스틱 뚜껑 없는 제품을 늘려가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각성된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 분리배출이라는 실천보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실천은 행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제품 포장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역시 기업이 해줘야할 부분이다.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활성화하려면 생산자가 결합돼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책임 소재가 판매자가 될 것이냐, 생산자가 될 것이냐. 현재 농산품은 무포장이 가능하지만 공산품은 유통업체에서 건드릴 수 없다. 무포장 공산품이 확대되려면 생산자가 처음부터 소분해 팔 수 있는 벌크용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를 나눠지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면 될 것 같다. 

“아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변한다. 규제를 통해 기업이 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변해서 규제가 따라와야 한다. 규제는 막판 다지기 정도. 왜 모든 일을 정부에게 다 하라고 하나. 지금까지 언급된 일에는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다. 정부가 기업의 목줄을 쥐고 다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소비자가 움직이고 기업이 변화하고 정부가 마무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 글로벌 기업의 모습을 보면 무서울 정도다. 자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해 신규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순환경제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페트병의 50%를 재생원료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나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다.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산업의 표준을 새롭게 만드는 거다. 어느 단계에 가면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앞으로는 품질 좋은 재생원료 조달이 중요해질 것이고 이것이 기업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생산단계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도 쌓이고 있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연간 1억6천만 톤 정도 된다.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과 비교할 때 7배 많다. 그중 87%가 재활용되고 7%는 매립되며 6%가 소각된다. 재활용량이 87%라고 하면 놀라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적고 산이 많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다. 재활용되지 않는 10% 남짓한 쓰레기조차 처리하기 벅차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과 소각밖에 없고 매립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남은 방법은 소각뿐이다. 

쓰레기를 이상적, 관념적 관점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 쓰레기는 철저히 물질이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폐기물시설이 등장한 것이 1992년이다. 위생 매립 개념이 도입된 수도권매립지가 시작이다. 그때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국 대도시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며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했다. 물론 그때까지도 시설이 부족해 더 깔아야 했는데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다른 길을 모색했고 그때 등장한 것이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원료) 개념이다.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쳐 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어 발전소나 보일러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이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유지됐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대신 폐자원 폐기물 활용으로 정책이 세워졌다. 정부 정책이 세워지면 모든 투자는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이런 인프라 사업은 10년이 걸린다. 계획대로라면 공사 시작 시점이 박근혜정부 말~문재인정부 초였는데 전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정부 자체도 시민단체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 모든 게 올스톱 됐다. 이미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한계에 도달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버틴 것은 그 전에 구축해놓은 인프라 덕분이다.”

한계에 이른 매립, 현실적 방법은 소각뿐

-소각장 하면 유해시설, 다이옥신 같은 단어가 생각난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98%는 식품에서 온다. 2%만이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된 공기를 통해 흡입한 것이다. 소각장에 코를 박고 24시간 생활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술력의 발전으로 많은 문제들이 보완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른다. 정부나 지자체가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처음 정부가 정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0.1나노그램(ng)이다. 1나노그램은 10억분의 1이다. 지금 지자체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체크하면 0.000000... 이다. 지금의 문제는 이런 변화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은 문제 상황을 인식했고 소각시설이든 SRF발전소든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떤 처리시설이든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땅에 묻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현재 생산 및 소비 구조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한 쓰레기를 모두 재활용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도 30%가 채 되지 않는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재활용업계의 후폭퐁은 내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일단 충격이 오면 운영 주체들이 충격을 흡수하며 버틴다. 위기를 이긴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그들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공공, 지자체에게로 넘어온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공공의 영역이 아닌가. 또 우리만 이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공공 관리 기반에 생산자가 생활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민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후진국형이다. 이런 형태가 된 데는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등이 연결된다. 외국에는 폐지 줍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자본, 저숙련자들의 일자리 창출 영역이다. 영세한 사업자가 너무 얽혀 있다. 민간이 했을 때 좋은 점은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나 민간 운영의 단점이 다 드러났다. 쓰레기는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수익에 의존하는 민간 영역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제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본다. 쓰레기 처리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다. 유럽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 다만 우리는 땅이 좁고 민간 의존도가 높으며 재활용시장 관리 능력이 취약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