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관한 여당과의 정책간담회를 앞두고 원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안만은 절대 안 된다”는 점에 재계 입장이 수렴한 상태지만, 대안 제시를 두고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3법 쟁점은 3%룰

재계는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여권과 공정경제 3법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14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 송기헌 의원 등이 TF에 속해 있다. 15일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경제연구원과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4대그룹 연구소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틀간의 정책간담회를 ‘국면 전환의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여권과 서로 원칙을 확인하며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책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그간의 주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 역시 “경제 단체들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경영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과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여당은 “경영투명성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3%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는 3%룰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론적으로 3%룰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무의 영역은 다르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내 소액 주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외국 헤지펀드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계 펀드가 3%룰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사이 투기펀드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경영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는 내놓고 치명타는 피하자”

과거 재계 창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의 탈퇴로 힘을 잃으면서 경총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응하는 전선이 형성됐다. 최근에는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 발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대한상의는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막는 대신 3%룰을 받아들이자는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군(友軍)으로 여겨졌던 야당마저 지금 재계의 처지를 100%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경제 3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반대만 하다 자칫 원안 그대로 법안이 도입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은 일부를 양보하고 치명타는 피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소한 심장만은 보호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정감사 이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공청회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제3법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유지한 채 향후 국회 논의 양상을 지켜보며 대응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논의 양상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를 본 뒤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앞서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의가 관련 논의에서 조금 앞서 나갔지만 결국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안을 내거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민의힘에서 공정경제 3법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면서 ‘법이라는 것이 초안 그대로 입법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인 입법 과정을 보면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선된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입법된다’고 말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외부에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국은 경제 단체가 열심히 설득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경총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11일 최고위원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3법은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되 원칙을 견지하면서 처리해나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계가 강경한 거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