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 보수’ 선택에 달렸다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꼽는 게 구도, 인물, 바람이다. 먼저 ‘구도’가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자. 선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표를 하나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하게 돼 있는 상대평가다. 이 때문에 누가 후보로 나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 하는지, 즉 대진표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야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출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탄핵 여론에 담긴 대선 지형

최순실 국정농단 소식을 접한 국민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는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 나왔고, 이는 촛불집회로 번졌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통령 탄핵을 다수 국민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세력이 한 번 더 표를 모아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파면은 야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이번 대선이 여야 대결구도가 아닌 야야 대결구도가 된 배경이다.

19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맞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월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6.9%였다.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고, ‘잘 모름’은 2.8%였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탄핵 인용’(72.2%) 의견은 4.7%p 상승했고, ‘기각’(18.2%) 의견도 2.1%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석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그 격차가 오차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80%, 반대 20%라는 여론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돼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재판관 8 대 0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나온 배경이 됐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은 ‘포스트 박근혜’를 향해 뛰는 야권 차기 주자들에게 지지층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 야권 대선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80% 국민의 표심을 파고들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20% 국민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결별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찬성을 표방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 ‘방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에서는 80% 탄핵 찬성 지지층을 파고들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에 기여했다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선구도만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은 크게 정권교체 요구층 80% 대 정권교체 반대층 20%로 양분된다.

될 사람 몰아주기 현상

구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요소는 ‘인물’이다.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유권자가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즉 어느 후보가 비교우위를 보이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최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80% 지지층을 세분하면 ‘문재인 주도’ 정권교체 요구층이 30% 조금 넘게 존재하고, ‘문재인 후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른바 비문재인(비문) 주도의 정권교체 요구층이 4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는 문 후보가 아니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조사 때 다자구도에서 지지율 1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문 후보가 19%로 2위, 안 후보가 10%로 3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8%로 4위를 기록했다. 당시 전남 강진 토담집에서 2년 2개월 만에 하산한 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6%로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광풍 이후 실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문 후보와 반 전 총장이 20%로 동률을 기록했고,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이 시장이 18%로 치고 올라왔다. 그에 비해 안 후보는 8%로 하락했으며, 손 전 고문 역시 3%로 한 달 사이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초 한국갤럽 대선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31% 지지율로 마의 30%대를 돌파했다. 반 전 총장 지지율은 20%, 이재명 시장은 12%로 하락했다.

그 대신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율이 6%를 기록해 안 후보(7%)를 위협했다. 안 지사 지지율은 2월 들어 두 자릿수로 올라선 반면, 이 시장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문 후보 30%대 안착, 안 지사 20%대 근접, 이 시장 10% 안팎 지지율 유지 흐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유지됐다.

그 흐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3월 9일 이후부터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각 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했다. 각 당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지지율은 견고해진 반면,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안 후보 지지율도 호남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른바 ‘될 사람 몰아주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각 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더욱이 일대일 가상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 여론조사에 나타난 흐름을 되짚어보면 ‘문재인 대세론’은 대통령 탄핵 분위기에 편승해 나타난 일시적 착시 현상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80%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되는, 30% 조금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어대문)이란 어설픈 논리를 설파한 것은 김칫국물을 마신 결과가 될 수 있다.

‘어대문’ 주장에 거부감을 느낀 다수 국민은 각 당 대선 경선으로 후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재인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4월 6일 호남 방문을 통해 대세론 재점화에 나섰다. 후보 확정 직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중도와 보수 지지층 껴안기에도 나섰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안론’은 ‘대세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선거 전문가들은 “안철수 대세론은 안철수 하기 나름”이라고 평가했다. 비문,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안철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김상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안철수 대 문재인 대결구도로 좁혀진 것은 안 후보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득표로 이어지게 하려면 아직 안 후보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고 말했다. 아마도 가장 큰 걸림돌은 ‘40석’ 미니정당으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불안감’일 것이다. 원내 제1당과 2당이 힘을 합쳐 국정운영에 반대하면 국정이 표류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어느 정당과 손잡느냐와 상관없이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하고, 때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원활한 법 통과에 필요한 180석 확보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하려면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2개 정당 이상과 손잡아야 한다. 훨씬 더 어려운 협치와 연정을 성사해야 국정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샤이 보수’의 막판 결집 가능성

대선후보로서 안철수의 스펙은 나쁘지 않지만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의당이 가진 한계가 안 후보 지지율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결국 안 후보가 최소한 바른정당, 그것도 아니면 비문 연합을 결성하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즉 유권자가 가진 ‘국정운영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고서는 안철수 대안론이 안철수 대세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마지막 변수는 ‘바람’이다. 문재인 바람도, 안철수 바람도 아닌, ‘샤이 보수’의 조용한 투표 바람이 그것이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보수 유권자가 선거 막바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향방은 크게 엇갈릴 개연성이 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던 보수 유권자층은 우리 사회에 넓고도 깊게 포진해 있다.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 보수와 중도 유권자는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
교사로 정년퇴임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인사는 “그동안 입이 없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염치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라며 “원치 않는 정부가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 때는 꼭 투표장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는 한 부녀회장도 “촛불집회만 애국이고 태극기집회는 애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소리 없는 샤이 보수의 바람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당락의 향배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안 후보를 택한다면 안철수 대안론은 대세론이 될 테고, 만약 홍준표 후보로 향한다면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에 홍 후보가 가세한 3자구도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김상진 교수는 “만약 홍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어서면 30% 중·후반의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테고, 홍 후보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문다면 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까지 앞으로 30일. 한 달 남짓 남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파노라마가 펼쳐질지는 유권자, 그것도 과거 보수정권 출범을 주도한 보수 지지층의 여론 향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비용’과 대선 완주의 함수관계

대선을 치르는 데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든다. 후보등록 때 기탁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 원을 내야 하고, 유권자에게 배달될 선거공보물도 후보자가 직접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거가 끝난 뒤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준다. 유효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 10~15%는 절반을 보전한다. 그러나 10% 이하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놓은 선거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유권자 인당 약 950원 수준으로,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환산하면 총 509억 원가량이다.

대선을 완주했지만 득표율이 저조한 경우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후보 자신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후보등록 이후 지지율이 낮은 후보 간 활발한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에도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책자형, 전단지형 따라 제작비 천차만별
선거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선거공보물 제작비다. 대선후보는 거의 예외 없이 선거공보물을 만드는데 ‘책자형’이냐, ‘전단지형’이냐에 따라 제작 단가가 크게 차이 난다. 수십 쪽, 그것도 양면 컬러로 제작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아무리 제작 단가를 낮춰 잡아도 권당 수백 원이 든다.

권당 100원짜리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수에 맞춰(4000만 장 이상) 제작하려면 최소 40억 원이 필요하다. 만약 질 좋은 종이를 사용해 500원짜리 선거공보물을 만든다면 공보물 제작에만 200억 원이 소요된다. 정당의 뒷받침을 받는 유력 대선후보는 공보물 제작에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쓴다.

그에 비해 개인 자격으로 나선 무소속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을 절감하고자 책자형이 아닌 한 장짜리 전단지형으로 선거공보물을 만들기도 한다. 전단지 공보물은 종이 값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작비가 적게 든다고.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장당 10원으로 쳐도 최소 4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

선거공보물이 후보를 알릴 ‘기본’적인 홍보수단이라면 TV와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선거광고’는 ‘쩐의 전쟁’이라 할 만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선거자금에 여유가 있는 후보는 본인 연설은 물론, 유명인을 찬조연설자로 등장시켜 홍보 효과 극대화를 꾀하지만, 선거비용이 부족한 후보는 단 한 차례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지 못한 채 대선을 치르기도 한다.

2012년 대선 때는 방송사 연설을 하려면 한 번에 평균 3000만 원이 들었다. 당시 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인사는 “전체 선거비용의 30%가량은 선거공보물 제작비로, 또 다른 30%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책정했다”고 귀띔했다.

명함 제작과 선거운동 때 쓸 어깨띠, 선거운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전국을 누비며 후보를 알리는 데 쓸 ‘유세차’ 비용과 선거운동원들이 착용할 티셔츠와 장갑, 모자 등 선거운동 용품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한 대선캠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따뜻한 봄에 치러 그나마 선거운동 용품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며 “한겨울에 치른 지난 대선 때는 두툼한 점퍼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느라 그 비용도 제법 들었다”고 회고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연간 400억 원 규모다.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전국 선거가 있는 해 경상보조금만큼 지급한다. 이번 대선 때는 대선후보등록일인 4월 15일과 16일의 이틀 뒤인 18일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유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 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먼저 배분한 뒤 5석 이상 20석 미만 비교섭단체 정당에게는 총액의 5%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대로, 또는 앞선 총선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르면 4월 5일 기준 각 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125억 원, 자유한국당 120억 원, 국민의당 90억 원, 바른정당 60억 원, 정의당은 27억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대선 직전 사퇴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후보등록 이후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후보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