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공 시절 산재로 군 면제, 김문수 강제징집 후 질병 면제

대선에 출마한 다섯 후보의 병역 이행 사항.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의 최고 지휘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은 대선 검증에서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모든 남성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군 복무 문제가 더 민감하다.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 기기에 왼쪽 손목 관절이 눌려 비틀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일각에서 이 후보의 병역면제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휘어진 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공개하며 “사람들이 제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 셔츠로 가린 팔조차 숨기고 싶던 시절을 지나,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썼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971년 중이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06년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중이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후유증이 상당할 텐데 보청기를 착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국군보안대 요원에 끌려 강제 징집됐다”며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해 국군 통합병원에서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민의힘 3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전 대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9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후 입대했다. 당시 소속 부대 영관급 간부를 인지수사해 수뢰죄로 구속시킨 일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하버드대 졸업 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미지브라우저개발업체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에서 근무했다. 이 의원이 복무 중인 채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듬해 입대해 육군본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대선 출마 임박설이 나오던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한 안보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역대 대통령 병역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끈 대통령 13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문 전 대통령은 1975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입대해 군 생활을 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30년 이전 출생이라 1949년부터 실시된 징병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학도병과 민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 을지부대에서 34개월간 군복무를 했으나 당시 베트남전 영향으로 병장이 많아 진급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제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61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1963년 단순 질병으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이후 1965년 폐결핵으로 면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역 해당 사항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동시(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른 증상)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