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수사’ 초읽기…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임명식 당시 모습. [동아DB]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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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검찰이 비상계엄 주동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비상계엄을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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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이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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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 '경찰의 범죄(제1항 제1호 나목),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제1항 제1호 다목)'라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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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사실상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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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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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극소수 참모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