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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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덫’에 빠진 中 일대일로 참여국,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

중국 배만 불리는 고금리와 독소조항… 서방 국가 “악마의 자금”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입력2023-01-2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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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술자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VCG]

    중국 기술자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VCG]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 위치한 과다르항은 전략요충지로 통한다. 아라비아해에 면한 과다르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동쪽으로 400㎞, 파키스탄 제2도시 카라치에서 서쪽으로 434㎞ 떨어져 있다. 과다르항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과 석유를 대량 소비하는 중국 등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기지 역할도 가능한 곳이다. 또 중국 신장웨이우얼(위구르)자치구 카스까지 연결하는 길이 3000㎞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출발지이기도 하다.

    CPEC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60억 달러(약 56조7732억 원)를 투입해 2030년까지 중국과 파키스탄을 잇는 철도, 도로, 송유관, 교량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국이 중동산 원유를 과다르항에서 환적해 CPEC를 통해 운송할 경우 현재 말라카해협을 지나는 1만2000㎞ 거리를 2395㎞로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CPEC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과다르항 운영권을 40년간 확보하고, 파키스탄에 상당한 규모의 차관까지 제공했다.

    중국에 빌린 빚 크게 불어난 파키스탄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모인 주민들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RAB NEWS]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모인 주민들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RAB NEWS]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과다르항을 비롯한 CPEC 건설 현장 등에서 파키스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돼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는 파키스탄 정부가 2020년 과다르항 지역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총 20㎞ 길이의 철책과 검문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을 뿐 아니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검문소와 철책 축소, 불법어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CPEC 건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파키스탄 정부는 과다르항 인근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이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발루치스탄주에 사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일부는 발루치스탄해방군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어 중국 기업이 지금까지 건설한 호텔에 대한 무장 공격, 주파키스탄 중국 대사를 노린 폭탄 테러, 카라치대 공자학원 버스 자살 폭탄 테러 등 CPEC 건설을 방해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악의 대홍수 사태로 300억 달러(약 37조 원) 피해를 입은 데다, 일대일로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58억 달러(약 7조16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외부채는 1300억 달러(약 160조4400억 원)에 이르고, 그중 중국에 진 빚은 230억 달러(약 28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해 11월 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로부터 차관 40억 달러(약 4조9400억 원), 중국 상업은행으로부터 33억 달러(약 4조700억 원)를 받아냈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때문에 ‘부채의 덫’에 빠지고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또다시 대규모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또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와의 통화스와프를 기존 300억 위안(약 5조4600억 원)에서 400억 위안(약 7조28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부채 상환 못 해 자산 중국에 넘기는 국가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FMPRC]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FMPRC]

    중국 정부는 올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고 성과를 과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0여 개국과 32개 국제기구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들로부터 석유 등 각종 에너지와 광물을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경제협력을 통해 중화경제권을 구축하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처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저개발국은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리랑카,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