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는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종의 모래톱이다. 모래톱은 얕은 바다에 모래가 퇴적돼 만들어진 모래 둔덕을 말한다. 이 암초의 이름은 1784년 이곳 부근에서 난파된 영국 동인도회사의 차(茶)무역선 스카버러호에서 따왔다. 필리핀에서는 파나타그, 중국에서는 황옌다오라 부르는 이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으로부터 서쪽으로 230㎞, 중국 본토로부터 동쪽으로 1200㎞ 떨어져 있다. 깊이 15m, 면적 130㎢의 석호와 석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호초와 암초들로 구성돼 있다. 전체 둘레는 55㎞나 되고 남쪽 끝에 있는 암초(높이 3m)가 가장 높다.

암초 두고 다투는 중국과 필리핀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사실상 점거하고 해양 경비대를 배치해 필리핀 어선들의 접근을 막아왔다. 중국은 원나라 때 작성된 지도를 근거로 이 암초가 자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필리핀은 이 암초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으며, 자국 어선들이 예전부터 인근에서 조업해왔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PCA는 2016년 7월 “이곳은 중국·필리핀·베트남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며 “어느 국가도 이곳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해양 경비대는 9월 22일 필리핀 선박들이 이 암초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해상 장벽’을 설치했다. 석호 입구에 밧줄과 그물로 된 길이 300m 장애물에 부표를 띄운 것이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필리핀 어선 50여 척이 암초 인근으로 몰려들자, 중국 해양경비대가 함정들을 동원해 이 장애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중국의 해상 장벽 설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필리핀 어민의 어업·생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의 고유 영토인 황옌다오에 대한 명백한 주권과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서 “필리핀 어선들의 불법 침입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국 경비정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9월 25일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강제 철거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원들은 어부로 변장해 작은 어선을 타고 해상 장벽에 접근해 부표들을 묶은 밧줄을 자르고 닻을 제거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대원이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조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은 우리 어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이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이유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친중파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1cm의 영토도 외국 세력에 내줄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필리핀은 10월 4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세컨드 토머스 숄(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의 한 귀퉁이에 좌초된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 호의 해병대 병사들에게 식량 등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 함정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병력 배치한 필리핀

시에라 마드레는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산맥의 이름이다. 필리핀은 서쪽의 가장 끝 해역을 지킨다는 의지를 담아 이 함정에 이 산맥의 이름을 붙였다. 길이 15㎞, 너비 5㎞인 세컨드 토머스 숄은 필리핀에서 195㎞,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1100㎞ 떨어져 있다.

필리핀은 1999년부터 좌초된 채 정박해 있는 시에라 마드레호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 병력 12명을 상주시켜왔고, 시멘트와 철강· 케이블 등을 이용해 파도에 떠내려가지 못하게 이 함정을 고정시켰다. 필리핀은 이 암초가 EEZ 내에 있어 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못 쓰게 된 함정을 자국 영토에 위치한 이 암초에 보내 고의적으로 좌초시켰다며 철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라 마드레호와 함정에 상주하는 필리핀 군 병력은 눈엣가시다. 이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필리핀 해병대원들에게 식량과 연료, 식수 등의 물자를 전달하려는 필리핀 선박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각종 방해 작전을 벌여왔다. 실제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이 9월 5일 필리핀의 보급선 2척에 물대포를 발사해 이 중 1척이 임무를 포기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이 보급선을 계속 보내는 의도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국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 중국은 ‘골리앗’이고, 필리핀은 ‘다윗’이다. 필리핀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뒷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해왔다.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협력해 서로의 방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기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워싱턴을 방문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군과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약속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필리핀이 군사 마찰을 빚을 경우 미국이 무력 개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필리핀은 동맹 이상의 가족”이라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항상 필리핀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中, 대만 침공 시 필리핀 불똥

미국은 중국 해양경비대의 물대포 공격이나 해상 장벽 설치에 대해서도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중국에 경고했다. 미국으로부터 상호방위조약의 확실한 이행을 약속받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9월 5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주권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맞설 것”이라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들 가운데 반중 노선에 앞장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필리핀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필리핀이 말려들지 않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필리핀이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필리핀은 2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기존의 5곳에서 추가로 4곳을 더 제공하기로 했다. 미군이 추가로 순환 배치될 군 기지들 중 3곳은 대만과 인접한 북부 카가얀주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와 랄로 공항, 이사벨라주 육군기지 등이다. 이들 3곳은 대만과 불과 400여㎞ 떨어져있다. 게다가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군사령관은 최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 기지를 9개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필리핀군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뤄지지 않은 일대일로 투자

둘째, 필리핀은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필리핀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40억 달러(약 32조3400억 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양국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프로젝트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은 영유권 다툼이 있는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들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왔다.

이 맥락에서 볼 때 필리핀은 앞으로 미국과 손잡고 반중 노선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필리핀 해군이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해군 등과 함께 필리핀 루손섬 남부 해안 지역에서 ‘사마 사마(Sama Sama)’라는 작전명의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 사마는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함께 한다’는 뜻이다. 역대 최다 국가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필리핀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