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노란봉투법’ 우려 기업에 전천후 서비스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이상현 변호사, 안경덕 고문, 김기현·진창수·함승완 변호사(앞줄 왼쪽부터)와 이경훈·강동혁·박양호·송현석·성창호·이주현·김소영 변호사, 이용희 노무사, 김영진 변호사, 신인재 고문, 강원복 노무사(뒷줄 왼쪽부터). 홍태식

“외국에 공장을 새로 지어 국내 공장 일감이 줄어들 경우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앞으로 노조와의 교섭 창구는 어떤 식으로 단일화해야 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는 물론, 기업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넓어진 ‘사용자성’의 정확한 개념, 노동쟁의 요건 확대 등 변화 파고가 높지만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법무법인 광장이 5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로 출범한 배경에도 이런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진창수 변호사(21기·이하 사법연수원)를 팀장으로 법원·검찰 경력 변호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기업의 노동 이슈 예방시스템 구축부터 사후 법률 조언, 소송 대응까지 전천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노사관계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9월 8일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진창수 변호사와 안경덕 고문, 이상현 변호사(33기), 송현석 변호사(34기), 김영진 변호사(35기)를 만나 노란봉투법 등 최근 기업들이 마주한 노동 현안과 대응 방법에 대한 상세한 해법을 들었다. 진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송무 및 인사·노무 컨설팅을 주도하고 있다. 안 고문은 공직 입문 후 기획조정실장·노동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노무·안전 분야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 등 공안부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대검찰청 노동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노동형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인사·노무 관련 업무에 집중해온 노동 전문 변호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대법원 노동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재판장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노동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 송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진창수 변호사. 홍태식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이 출범한 배경은 무엇인가.

진창수 변호사(이하 진) “기존에는 노동 이슈에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큰 변화가 불가피한 노사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산업재해의 경우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노동 현안에 대응하려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필수다. 노동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모아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한 이유다.”

“기업들,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우려”

안경덕 고문. 홍태식

안경덕 고문(이하 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 이슈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다만 그중에는 정확한 현안 분석이나 해결책 마련 없이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이런 고민에 빠진 기업을 위해 예방부터 분쟁 발생 대응까지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출범했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가령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개념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는데, 여기서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볼 만한 징표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다 할 세부 규정이 없다. 노란봉투법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디테일’에 대해 광장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송현석 변호사. 홍태식

송현석 변호사 “노사 교섭만 해도 기업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할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복수 노조가 허용된 이래로 사용자가 여러 노조와 교섭을 반복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게 교섭 창구 단일화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과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교섭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해 법률·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영진 변호사. 홍태식

김영진 변호사 “기업 입장에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쟁의 대상이 된 점도 신경 써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은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경영상 의사결정’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자칫 기간 제한 없이 쟁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은 미리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 요즘처럼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기업 간 양수도가 활발한 상황에서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장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진 “현재 적법한 도급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서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민사상 적법한 도급계약도 구체적인 조건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가 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근로조건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도급계약 내용은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노동 관련법 ‘정책 제안’에도 강점”

기업들이 마주한 또 다른 과제는 산업안전 확보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한 일터’는 노사 모두의 핵심 의제가 됐다.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명확한 적용, 면책 기준 등과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은데.

안 “핵심은 중대재해 예방이다. 기업인은 경영 분야에선 전문가지만 산업안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적잖다. 법무법인만 해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힘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광장은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기존에 강점이 있던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도 조만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현 변호사. 홍태식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으로서 기업의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돕고,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예방이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 제안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앞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들 법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입안할 때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건강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전문 역량이 보탬이 될 수 있다.”

광장은 그간 복잡한 노동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업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법률 자문 요청이 많다고 한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 향후 목표를 묻자 소속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궁극적 목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법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 노동 관련법 변화로 도전에 직면한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새로운 발전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