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서 서울시 견제… 국가적 화두 저출생 문제 해결엔 여야 머리 맞댈 것”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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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두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각각 여야 교섭단체를 이끄는 사령탑이다.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그러하듯,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사 일정 조율, 원 구성 등 의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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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간 국회법을 준용하던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현재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성배, 성흠제 대표의원은 상대 교섭단체를 향해 “저출생 문제 해결처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민생에선 머리를 맞대겠다”고 입을 모았다. 9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두 대표의원을 만나 후반기 의정 활동과 민생 정책 방향에 대해 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지호영 기자]

“여야 정책 경쟁할수록 시민 행복”

서울시의회 각 당 대표의원으로 도전한 계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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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성배)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포부를 품고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첫 입성했다. 이번 제11대 의회에선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본·2·3·7동 선거구에서 당선해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엄청난 소수당(당시 자유한국당 6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연임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의원이 나뿐이다. 선수(選數)뿐 아니라, 그간 의회 운영을 쭉 지켜보며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대표의원으로서 바꾸고 싶었다. 의회에서 여야가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시민이 행복해진다고 본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소수당 의원으로 활동해보니 의석이 적은 정당에서 좋은 정책을 내도 묻히는 경우가 많더라.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야당에서 나온 좋은 의견과 정책은 적극적으로 들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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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성흠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향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가로 생활 정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6년이 됐다. 그사이 은평구의회에서 재선했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0·11대(은평구 녹번동, 응암1~3동)에 연이어 당선해 15년째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은 36석에 불과하다. 3분의 1이 되지 않는 의석수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는 국민의힘 앞에서 소통과 합의에 기초한 의회정치는 실종됐다.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야당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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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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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민주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책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 크게 3가지 업적을 남기려 했다. 태양광발전과 친환경 급식, 도시재생이다. 현장을 직접 찾아 이들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낸 게 기억에 남는다. 그늘에 설치돼 제 역할을 못 하는 태양광발전 실태를 공론화했고, 말뿐인 친환경 급식과 도시재생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半)지하주택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지상 이주를 도운 일도 뜻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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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으로서 특히 주목한 것은 도시 아래, 즉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로 등 눈에 보이는 시설 외에도 상하수도와 전기·통신·가스·열수송관, 빗물터널 등 보이지 않는 사회기반시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각각 시행해온 조사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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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섭단체 대표단 구성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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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체 대표단을 꾸렸다. 다수당 대표의원으로서 소속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싶었다. 그래야만 좋은 정책이 나오고, 이것이 모여 당의 어젠다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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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민주당은 그동안 1인 수석부대표 체제를 유지했으나 효율적 당내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운영, 정책수석으로 이원화했다. 또한 현장·민원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 민생실천위원장직을 부활시키고, 사회 중요 구성원인 다문화·외국인가정을 지원하고자 다문화위원장도 신설했다.”

“무조건적 찬성·반대 모두 지양”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집행기관의 활동을 적절히 감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대표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무조건적 찬성과 반대 모두 지양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건강한 견제 기능을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견제’의 구체적인 방향과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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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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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박 전 시장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애썼다고 평가한다. 박 전 시장이 1100억 원 예산을 들여 지었으나 시민에게 외면받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최근 철거하기로 한 게 대표 사례다. 향후 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독려하는 의정 활동을 펴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쥐고만 있으면 소용없다.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은 빠르게 추진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집값 안정 효과도 미지수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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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감이 특정 당 소속은 아니지만, 그간 진보 진영 교육감으로서 민주당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다. 조 전 교육감이 재임 기간 부족했던 점에 대해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 (8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감으로서 계속 활동해온 그가 온전히 아이들 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그간 교육청 사업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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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먼저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민간업체 특혜 의혹,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지출 등 많은 논란에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거수기 삼아 밀어붙이고 있는 오 시장의 무분별한 한강개발계획을 견제할 생각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리버버스’처럼 문제가 많은 사업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110억 원에 이르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같은 지지세력 결집용 예산 낭비 사업과 치적사업도 막을 계획이다. 약자 없는 약자동행사업에 제동을 걸고, 진짜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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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하는 의회’를 구현할 것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활한 민생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대응해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민생실천위원회는 8월 세탁소와 도장(塗裝)업체 등 일상과 가까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체를 찾아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 앞장설 것”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제공]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두 대표의원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후반기 의정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살필 민생 현안으로 공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인구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저출생 문제에서 서울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는 게 시민 삶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한 두 대표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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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다. 당장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틀에 박힌 소극적 행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가령 교육청에 일선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경우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당장 투자는 어렵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손 놓고 지켜보자는 것인가. 1부터 10까지 정책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시민이 아이만 낳아준다면 양육과 돌봄, 교육을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는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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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저출생처럼 심각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사실 정부나 국회 차원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적잖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는 서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기에 대처하려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주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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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정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상대 교섭단체에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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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여당 대표의원으로서 야당 입장도 잘 들을 것이다. 지방의회에선 특히 정쟁이 아닌, 생활 정치가 중요하다.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싸울 필요가 있겠나. 민주당이 시 행정에서 개선할 점을 정당하게 지적해주면 오히려 여당이 야당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야당이 정치 프레임으로 시의 발목만 잡고 늘어진다면 여당으로서 그것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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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제11대 후반기가 시작돼 현재까지는 여야가 눈에 띄는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 앞으로도 여야가 불통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당이 전반기 때처럼 고집만 부린다면 야당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다수당이라고 오 시장의 시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편들어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대표의원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야당으로서 시민을 위해 시장 및 여당에 대한 견제와 협력 모두를 분명히 하겠다.”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 활동 강화 필요”

지방의회 활동 강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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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크다. 자연스레 의원 1명이 살펴야 하는 각종 예산과 관련 자료도 많다. 의원 개개인이 노력해도 의정 활동에 현실적 어려움이 적잖다. 따라서 여야 공히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는 속된 말로 ‘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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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중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 및 균형을 확립하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주체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제약과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