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서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다룬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의료수가를 2배 인상한다.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 행위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또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였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첩약을 지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기회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첫 단계는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이다. ‘카툰K-공감’ 315호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이 어떻게 열린 기회를 지원하는지 설명한다.
최근 고유가 부담과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가 많다. 문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차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는 점.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녹색성장’에서 등급제의 구체적 내용과 전기차 구매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등을 꼼꼼히 알려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코너에서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이 컸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은 노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다. 최근 이 사이트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이 추가돼 국민 편의가 더욱 커졌다. 또 정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 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카툰K-공감’ 315호 ‘국민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글씨찾기-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번 문제는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네 글자 정책 찾기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