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직후, 도시는 그대로 불바다였다. 강렬한 열폭풍과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20~30분이 지나자 중심부는 물론 외곽에까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시간 동안 내린 비는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폭발과 함께 튀어 올라간 흙과 먼지, 화재 때문에 생긴 그을음이 뒤섞인 빗방울은 크기도 엄청났다. 검은색 빗줄기는 강한 방사능을 띠고 있었다. 비가 내린 연못과 강에는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죽어 둥둥 떠올랐다. 간간히 남아 있던 건물 벽에는 빗줄기가 흘러내려 생긴 시커먼 자국이 선명했다.”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에 남은 이 문장은 1945년 8월 6일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히로시마에서는 피폭 4개월 후까지 전체 인구 중 절반이 넘는 13만5000명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서는 전체 인구 19만5000명 가운데 6만4000명이 죽었다.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원폭 피해가 원인이 돼 사망한 이들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히로시마에서만 20만 명에 달한다. 피폭자와 그 후손의 후유증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가히 20세기 최대 참사였다.
두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훨씬 높은 서울의 경우 피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2004년 미국 전문가 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 500m 상공에서 히로시마 원폭과 유사한 15kt 수준의 핵폭탄 1기가 폭발할 경우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만 40만 명에 달한다. 이후 화상과 낙진 오염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2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 지점에서 반경 150m 이내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증발해 사라지고, 1.8km 이내 지역에 있는 물질 대부분은 불에 타거나 녹아내리며, 광화문 일대 등 서울 중심가를 포함하는 4.5km 이내 지역에서는 모든 건물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다. 핵폭발이 지면에서 일어나 낙진이 최대치로 발생하면 사망자 수는 125만 명까지 늘어난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 10%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군 카드 그리 많지 않아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서울과 워싱턴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 “적들을 모두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키리졸브 개시를 전후로 평양이 쏟아놓은 말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싣는 소형화, 경량화 작업이 완성됐다고 공언한 뒤 나온 발언인 탓에 몸으로 느끼는 위협은 분명 이전과 다르다. 남한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수사의 반복은 대량살상무기로 상대를 두렵게 만들겠다는 평양의 의도를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과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일까. 평양은 남측을 향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그러나 눈앞에 놓인 두려움을 잠시 거두고 꼼꼼히 따져보면, 북한군 최고수뇌부에게 주어진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이 쌓아올린 핵전쟁 발발과 전개의 주요 개념을 되짚어본다면 이는 한층 명확해진다. 요컨대 북한이 정권 소멸을 각오하지 않고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예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이 핵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을 피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우려하는 워싱턴이 섣불리 핵우산을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지만, 서울에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다수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적잖은 수의 미국인이 거주한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도 미국이 보복공격을 주저한다면 지구촌 곳곳에 자리한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미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은 단순히 두 나라 동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든 미국을 믿고 핵개발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즉 전 세계를 향한 공약(commitment)이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는데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는 더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너도나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의 약속 위에 세워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테고, 이들의 ‘‘배타적 우선권’을 인정하며 수립된 유엔 안보리 체제까지 흔들릴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공들여 쌓아올린 국제질서의 기본 골격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특히 ‘모든 나라, 모든 테러리스트가 손쉽게 핵을 갖게 되는 상황’이 미국 안보에 드리울 먹구름을 감안한다면, 평양의 ‘워싱턴 불바다’ 운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위험일 뿐이다. 세계를 운영하는 제국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량 보복과 유연반응전략
북한과 미국 간 압도적인 핵전력 격차를 생각하면 게임은 한층 더 명확해진다. 미국의 보복 핵공격에 북한이 다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2차 공격(Second Strike)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핵 보복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양측이 모두 광대한 영토와 많은 해외 기지, 은밀성을 자랑하는 핵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대량으로 구비해놓은 까닭이었다. 두 나라는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곳곳에 산재한 상대의 핵을 한꺼번에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보았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대신 ‘누가 먼저 쏘든 한 발만 쏘면 다 같이 죽는다’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을 핵억제의 기본공식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경우는 어떨까. 소련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영토는 미국이 보유한 메가톤 규모의 전략핵 미사일 몇 기만으로도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 지하에 숨겨놓은 미사일 몇 기와 벙커에 은신한 수뇌부가 간신히 목숨을 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해도, 대규모 핵공격을 받은 이후 작전지휘체계와 발사명령체계가 유지될 개연성은 그야말로 희박하다. 이제 실험 단계를 막 벗어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유사시 눈에 불을 켜고 북한 전역을 이 잡듯이 뒤질 미국 인공위성과 도감청 시스템은 발사대에 미사일을 올려놓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핵미사일을 발사할 잠수함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다. 바닷속 깊이 잠행하며 인공위성의 눈을 피하는 잠수함이 태평양 곳곳에 깔렸다면 미국으로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소련이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핵 3원 체제(Nuclear Triad)’를 상시 유지한 것 또한 이 때문이었다. 흔히 핵 억제이론에서는 충분한 핵무기 수량과 3원 체제 구축이야말로 상대로 하여금 핵 공격을 주저하게 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 확보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핵무기 수량도, 이를 발사할 잠수함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이 핵 보복공격을 주저할 이유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이를 방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언하는 바대로 서울을 ‘핵 불바다’로 만든다면 어떤 경우든 체제 붕괴와 정권 소멸을 피할 방법은 없다. 자살특공대가 아닌 다음에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 3차 핵실험 이후 평양이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 측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규모 핵공격을 결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자신도 알기에,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은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이미 구축해뒀다고 주장하려는 속내다. 유사시 자신이 남한 후방지역을 소규모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보복 역시 후방지역에 대한 전술핵 공격으로 제한될지 모른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예컨대 제주도를 소규모 핵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과연 평양에 전략핵을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는 협박인 셈이다.
물론 평양의 이러한 암시 역시 미국과 소련의 핵 억제이론을 차용해 도출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사용하면 파국을 면할 길 없는 핵무기의 특성은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조차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정적 순간에도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핵무기가 있으나마나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파괴력을 갖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결정적 이유다.
수도나 전쟁사령부 같은 전략목표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보다 후방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면,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대 역시 대량 보복 대신 비슷한 규모의 보복만 가하리라는 것이 전술핵무기에 얽힌 전략개념의 기본 뼈대다. 이를 통해 서로가 핵전쟁 수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한 핵전쟁(Limited Nuclear War)’ 혹은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War)’ 같은 개념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핵 발사 잠수함이 없는 북한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이런 식의 게임을 벌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착각에 가깝다.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구축한 제한 핵전쟁 개념의 기본 전제는 광대한 영토와 전술핵무기의 신뢰성이었다. 인구가 희박한 시베리아 한복판이나 극동러시아에 전술핵을 맞았을 경우 수천km 떨어진 모스크바가 입을 심리적, 군사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네바다 등 사막지역에 전술핵이 떨어졌을 경우 워싱턴에서 느끼는 충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두 나라 전략이론가들은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상대가 이를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하지 못할지, 그러면서도 군사 피해를 최대한 입힐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워 게임을 벌였다.
그러나 영토가 작고 곳곳에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어느 곳에 전술핵이 떨어져도 수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한 예로, 앞서 본 2004년 NRDC의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북한 후방지역에 제한적인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미국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핵 벙커버스터를 평안남도 북창 공군기지나 함경남도 차호 해군기지에 투하할 때 발생하는 사상자 수는 가뿐히 10만 명을 넘어선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남한 후방지역은 사상자 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한반도 어디에 핵이 떨어지든 ‘제한 핵전쟁’으로 국한될 개연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듯 정교한 계산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사일을 날려 보내는 능력과 핵폭탄 파괴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도서지역에 발사하려고 마음먹고 발사한 미사일이 해안도시에 떨어진다거나, 거꾸로 10kt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은 핵폭탄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폭발한다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곧 대규모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고, 훨씬 적은 피해만 입힌다면 자신이 공언한 핵 능력의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평양은 이 두 가지 능력 모두에서 신뢰할 만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측의 연이은 공언에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형화, 경량화됐을지부터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핵폭탄의 폭발력을 조절하는 일은 수십 회 이상의 핵실험으로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미사일은 미 본토를 타격하는 데 필요한 사거리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온 탓에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정설이다. 예컨대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은 수km 수준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결정적 문제는 북한이 남한 후방지역에 소규모 핵공격만 가한다고 해서 미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제한 핵전쟁이나 유연반응전략 같은 개념을 구축한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2차 공격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능력이 극히 제한된 북한 측에는 남한이 당한 피해보다 훨씬 큰 핵 보복을 가하는 일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
여기에 최근 들어 북한이 ‘워싱턴 불바다’ 등 미 본토에 대한 타격을 강조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얘기는 더 간단해진다. 제한적 전술핵 보복 공격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텐데, 이 경우 평양이 다시 미 본토를 타깃으로 2차 보복에 나설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남한에 작은 핵폭탄이라도 떨어지면, 아예 평양 정권수뇌부와 전쟁지휘부, 핵무기를 보관해놓을 만한 주요 지점 모두를 일거에 쓸어버리는 대규모 핵공격이 미국 처지에서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현재의 한반도 구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북한은 체제 종말을 피하기 어렵고,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것은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을 경우, 즉 한미연합군의 진격으로 정권 붕괴와 패전이 임박했을 때 ‘이판사판’으로 핵을 사용하는 경우뿐이다. 이른바 ‘운명의 날(Doom’s day)’ 시나리오다. 실제로 1995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군에게 의뢰받아 작성한 지역국가(Regional State)의 핵확산 우려에 관한 보고서는 이 경우만을 “개연성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결국 평양이 아무리 핵 위협을 쏟아낸다 해도 서울이나 워싱턴이 ‘핵 불바다’가 될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게 워싱턴 측 결론이고, 거듭되는 북한의 ‘초강경 발언’에도 상대적으로 무심한 듯 보이는 이유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처지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은 핵 보유 이후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핵을 갖고 있는 이상 남한이나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을 각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전면전 위험은 줄었지만 국지적 무력충돌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국제정치학계의 정설이다. 이름 하여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le-unstable Paradox)’이다.
또한 한국 처지에서는 유사시 전쟁이 발발해도 평양을 점령하거나 완전한 승전을 추구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이 핵을 사용해 이를 저지하려 들 게 빤하고, 한미 양국은 이를 우려해 북한 전역을 석권하는 전쟁 개념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양으로서는 1차 걸프전 이후에도 정권을 유지했던 후세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고 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의 문이 열린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한반도 핵전쟁은 없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전쟁 없이 바로 ‘핵 선제타격’에 나설 위험은 사실상 전무하다. 평양의 핵 위협은 그저 위협일 따름이다. 그러나 북한이 더욱 잦은 도발로 남한을 괴롭힐 개연성은 분명 크게 증가했고, 그간 한국군이 생각했던 전쟁 개념이 바뀐 것 역시 분명하며,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그 거대한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쉽지 않다. 이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이야말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닥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한마디일 것이다.
참고 자료 | Albert Wohlstetter,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37, no. 2 (1959) ; Colin S. Gray, “Nuclear Strategy: The Case for a Theory of Victory,” International Security 4, no. 1 (1979) ; Dean Wilkening and Kenneth Watman, Nuclear deterrence in a regional context (Santa Monica, CA: RAND, 1995) ;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Robert Jervis, “Deterrence Theory Revisited,” World Politics 31, no. 2 (1979).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에 남은 이 문장은 1945년 8월 6일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히로시마에서는 피폭 4개월 후까지 전체 인구 중 절반이 넘는 13만5000명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서는 전체 인구 19만5000명 가운데 6만4000명이 죽었다.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원폭 피해가 원인이 돼 사망한 이들까지 합치면 희생자는 히로시마에서만 20만 명에 달한다. 피폭자와 그 후손의 후유증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가히 20세기 최대 참사였다.
두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훨씬 높은 서울의 경우 피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2004년 미국 전문가 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 500m 상공에서 히로시마 원폭과 유사한 15kt 수준의 핵폭탄 1기가 폭발할 경우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만 40만 명에 달한다. 이후 화상과 낙진 오염 등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2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 지점에서 반경 150m 이내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증발해 사라지고, 1.8km 이내 지역에 있는 물질 대부분은 불에 타거나 녹아내리며, 광화문 일대 등 서울 중심가를 포함하는 4.5km 이내 지역에서는 모든 건물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다. 핵폭발이 지면에서 일어나 낙진이 최대치로 발생하면 사망자 수는 125만 명까지 늘어난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 10%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군 카드 그리 많지 않아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서울과 워싱턴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 “적들을 모두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합동훈련 키리졸브 개시를 전후로 평양이 쏟아놓은 말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싣는 소형화, 경량화 작업이 완성됐다고 공언한 뒤 나온 발언인 탓에 몸으로 느끼는 위협은 분명 이전과 다르다. 남한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수사의 반복은 대량살상무기로 상대를 두렵게 만들겠다는 평양의 의도를 날것 그대로 드러낸다.
과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일까. 평양은 남측을 향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그러나 눈앞에 놓인 두려움을 잠시 거두고 꼼꼼히 따져보면, 북한군 최고수뇌부에게 주어진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십 년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이 쌓아올린 핵전쟁 발발과 전개의 주요 개념을 되짚어본다면 이는 한층 명확해진다. 요컨대 북한이 정권 소멸을 각오하지 않고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예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이 핵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을 피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우려하는 워싱턴이 섣불리 핵우산을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지만, 서울에는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다수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적잖은 수의 미국인이 거주한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도 미국이 보복공격을 주저한다면 지구촌 곳곳에 자리한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미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은 단순히 두 나라 동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든 미국을 믿고 핵개발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즉 전 세계를 향한 공약(commitment)이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았는데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는 더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너도나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의 약속 위에 세워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질 테고, 이들의 ‘‘배타적 우선권’을 인정하며 수립된 유엔 안보리 체제까지 흔들릴 공산이 크다.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공들여 쌓아올린 국제질서의 기본 골격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특히 ‘모든 나라, 모든 테러리스트가 손쉽게 핵을 갖게 되는 상황’이 미국 안보에 드리울 먹구름을 감안한다면, 평양의 ‘워싱턴 불바다’ 운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위험일 뿐이다. 세계를 운영하는 제국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량 보복과 유연반응전략
원자폭탄 투하 직후 일본 히로시마 시가지(위).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이 B-29 폭격기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폭발 장면.
북한 경우는 어떨까. 소련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영토는 미국이 보유한 메가톤 규모의 전략핵 미사일 몇 기만으로도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 지하에 숨겨놓은 미사일 몇 기와 벙커에 은신한 수뇌부가 간신히 목숨을 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해도, 대규모 핵공격을 받은 이후 작전지휘체계와 발사명령체계가 유지될 개연성은 그야말로 희박하다. 이제 실험 단계를 막 벗어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유사시 눈에 불을 켜고 북한 전역을 이 잡듯이 뒤질 미국 인공위성과 도감청 시스템은 발사대에 미사일을 올려놓는 일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핵미사일을 발사할 잠수함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이 가진 치명적 약점이다. 바닷속 깊이 잠행하며 인공위성의 눈을 피하는 잠수함이 태평양 곳곳에 깔렸다면 미국으로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소련이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핵 3원 체제(Nuclear Triad)’를 상시 유지한 것 또한 이 때문이었다. 흔히 핵 억제이론에서는 충분한 핵무기 수량과 3원 체제 구축이야말로 상대로 하여금 핵 공격을 주저하게 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 확보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핵무기 수량도, 이를 발사할 잠수함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이 핵 보복공격을 주저할 이유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이를 방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언하는 바대로 서울을 ‘핵 불바다’로 만든다면 어떤 경우든 체제 붕괴와 정권 소멸을 피할 방법은 없다. 자살특공대가 아닌 다음에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 3차 핵실험 이후 평양이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 측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대규모 핵공격을 결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자신도 알기에,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은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이미 구축해뒀다고 주장하려는 속내다. 유사시 자신이 남한 후방지역을 소규모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보복 역시 후방지역에 대한 전술핵 공격으로 제한될지 모른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예컨대 제주도를 소규모 핵으로 공격한다고 해서 과연 평양에 전략핵을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는 협박인 셈이다.
물론 평양의 이러한 암시 역시 미국과 소련의 핵 억제이론을 차용해 도출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사용하면 파국을 면할 길 없는 핵무기의 특성은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조차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정적 순간에도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핵무기가 있으나마나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파괴력을 갖는 전술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결정적 이유다.
수도나 전쟁사령부 같은 전략목표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보다 후방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면,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대 역시 대량 보복 대신 비슷한 규모의 보복만 가하리라는 것이 전술핵무기에 얽힌 전략개념의 기본 뼈대다. 이를 통해 서로가 핵전쟁 수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한 핵전쟁(Limited Nuclear War)’ 혹은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War)’ 같은 개념이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핵 발사 잠수함이 없는 북한
1월 31일 진해 기지에 정박한 6900t급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SSN-711). 이 잠수함이 한국에 온 것은 북한 핵 위기가 한반도에 처음 닥친 1994년 이후 19년 만이다.
그러나 영토가 작고 곳곳에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어느 곳에 전술핵이 떨어져도 수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한 예로, 앞서 본 2004년 NRDC의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북한 후방지역에 제한적인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미국이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핵 벙커버스터를 평안남도 북창 공군기지나 함경남도 차호 해군기지에 투하할 때 발생하는 사상자 수는 가뿐히 10만 명을 넘어선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남한 후방지역은 사상자 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한반도 어디에 핵이 떨어지든 ‘제한 핵전쟁’으로 국한될 개연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듯 정교한 계산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사일을 날려 보내는 능력과 핵폭탄 파괴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도서지역에 발사하려고 마음먹고 발사한 미사일이 해안도시에 떨어진다거나, 거꾸로 10kt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은 핵폭탄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폭발한다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곧 대규모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고, 훨씬 적은 피해만 입힌다면 자신이 공언한 핵 능력의 부실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평양은 이 두 가지 능력 모두에서 신뢰할 만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측의 연이은 공언에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소형화, 경량화됐을지부터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핵폭탄의 폭발력을 조절하는 일은 수십 회 이상의 핵실험으로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미사일은 미 본토를 타격하는 데 필요한 사거리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해온 탓에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정설이다. 예컨대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은 수km 수준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결정적 문제는 북한이 남한 후방지역에 소규모 핵공격만 가한다고 해서 미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제한 핵전쟁이나 유연반응전략 같은 개념을 구축한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2차 공격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능력이 극히 제한된 북한 측에는 남한이 당한 피해보다 훨씬 큰 핵 보복을 가하는 일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
2002년 10월 미군 전략사령부(STRATCOM)가 백악관에 보고한 전략핵 관련 보고서. 작전계획(OPLAN) 8044의 제3개정판 작성과 관련해 만들어진 이 1급 기밀문서는 북한을 유사시 전략핵 사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현재의 한반도 구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개연성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북한은 체제 종말을 피하기 어렵고,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것은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을 경우, 즉 한미연합군의 진격으로 정권 붕괴와 패전이 임박했을 때 ‘이판사판’으로 핵을 사용하는 경우뿐이다. 이른바 ‘운명의 날(Doom’s day)’ 시나리오다. 실제로 1995년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군에게 의뢰받아 작성한 지역국가(Regional State)의 핵확산 우려에 관한 보고서는 이 경우만을 “개연성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결국 평양이 아무리 핵 위협을 쏟아낸다 해도 서울이나 워싱턴이 ‘핵 불바다’가 될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게 워싱턴 측 결론이고, 거듭되는 북한의 ‘초강경 발언’에도 상대적으로 무심한 듯 보이는 이유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처지와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은 핵 보유 이후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핵을 갖고 있는 이상 남한이나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을 각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전면전 위험은 줄었지만 국지적 무력충돌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국제정치학계의 정설이다. 이름 하여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le-unstable Paradox)’이다.
미국 잠수함 발사 탄도탄 트라이던트2.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 보복공격을 맡게 될 미군의 대표적 무기체계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한반도 핵전쟁은 없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전쟁 없이 바로 ‘핵 선제타격’에 나설 위험은 사실상 전무하다. 평양의 핵 위협은 그저 위협일 따름이다. 그러나 북한이 더욱 잦은 도발로 남한을 괴롭힐 개연성은 분명 크게 증가했고, 그간 한국군이 생각했던 전쟁 개념이 바뀐 것 역시 분명하며,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그 거대한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쉽지 않다. 이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이야말로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닥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한마디일 것이다.
참고 자료 | Albert Wohlstetter,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Foreign Affairs 37, no. 2 (1959) ; Colin S. Gray, “Nuclear Strategy: The Case for a Theory of Victory,” International Security 4, no. 1 (1979) ; Dean Wilkening and Kenneth Watman, Nuclear deterrence in a regional context (Santa Monica, CA: RAND, 1995) ;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 Robert Jervis, “Deterrence Theory Revisited,” World Politics 31, no. 2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