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란히 입장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앞쪽)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뒷쪽).
검찰 | 상설특검 도입 냉소적 반응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천명한 중수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로써 검찰 일부에서 은근히 기대하던 중수부 존치는 물 건너갔다. 정 총리 후보자 발언이 나온 후 검찰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즉시 폐지하겠다는데 다 끝난 것 아니냐”고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공화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 위상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대형 사건 수사를 도맡아온 중수부는 거악 척결이라는 공과는 별개로, 툭하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검찰 간부 출신인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설치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상설특검은 중수부 폐지의 대안이다. 새누리당 공약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별감찰관과 연계된 기구다. 일차적 기능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반적인 특검 소임, 즉 검찰수사에 대해 국회가 재조사를 요구하면 재수사를 하는 기능을 갖는다.
상설특검에 대한 검찰 반응은 냉소적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별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면서 “권한 나눠 갖기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마뜩잖아 했다. 노명선 교수는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적절한 견제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칫 통제받지 않는 제2 검찰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인사, 예산까지 독립할 경우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노 교수는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 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대원칙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른 합리적 기능 분담.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수사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권 분점을 이루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서구식 수사구조가 궁극적 목표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소 분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관했다.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총리를 비롯한 새 정부 요직에도 검찰 출신이 많아 검찰과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좌담회에 참석한 적 있었다. 전문위원, 자문위원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었다.”
서 교수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2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양측 의견이 크게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영하고 경찰은 탄식했다.
노동 |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 공약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엔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약속, 신뢰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비관적 전망이 엇갈린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라 구체적 실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한 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부 방안이 약하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투명하다.”
노동 문제가 전공인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빈곤한 노동의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도 민간기업은 손도 못 대고 공기업만 얘기한다. 인식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시급한 노동계 현안은 노동시장 구조의 분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노동조합 문제가 핵심이다. 노사갈등 치유는 사회 대통합의 핵심 과제다.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낮은 수준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에 노사 문제가 덮인 형국이다. 현 시점에서 성장보다 중요한 건 분배와 기회 균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개혁이다. 박 대통령 의식 속에 이 문제가 빠져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노사 문제에 대한 철학 없이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에 어떻게 대처할지 심히 걱정된다.”
여성 | 예산 의식한 공약 여성계 떨떠름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 공약은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 장관 등 고위공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 제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 교수와 교장 비율 확대 △여성 인재 아카데미 설립 등이 세부 방안이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출산 휴가 장려, 저소득층 출산 장려를 위한 새 아기 장려금 지급도 눈에 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내놓은 여성정책은 여성계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단체가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성평등 공약 수준에 대해 ‘미약’ 또는 ‘매우 미약’이라고 답했다. ‘높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쪽과 비교하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예산을 의식해 (공약을) 신중하게 내놓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정치학회 여성정치위원장을 지낸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명색이 여성 대통령 시대 첫 내각에 여성 장관이 둘밖에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 여성 지도자들과 달리 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여성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대통령 삶이 일반 여성 지도자와 다른 점이 근본 원인이다.
“여성 지도자가 여성 의식을 갖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다. 일찍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 의식에 눈을 뜨는 것이다. 하지만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로열패밀리로 살다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가 된 박 대통령은 여성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여성계 일부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배출된 것 자체를 여성운동의 큰 진보로 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여성 권익을 대변하리라고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