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대선) 과정에서 대북정책 공약 핵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웠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월 12일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제라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는 당분간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보가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는 철학을 가진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안보와 억지력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안보와 국방 특히 중시
구심점 구실을 할 국가안보실장에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내정자를 앉힌 데서부터 이런 기조를 이미 읽을 수 있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김장수 내정자의 육사 1년 후배이자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군에서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안보와 국방이 특히 중시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비핵화를 대북정책 핵심 전제로 둔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진전,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 외교정책을 이끌어나갈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대북 관련 언급에서도 안보 강화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4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긴 어렵다”며 “양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통해 핵실험 사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2월 21일 발표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는 억지력에 바탕을 둔 보수적 외교·안보정책이 많이 포함됐다. 새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와 관련해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마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의지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은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사일 타격체제인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넘긴 것도 안보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통일 준비’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일부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원칙적으로는 대화 창은 열어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북한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개연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남북 대화채널과 관련해 국제 정세 및 북한 태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 중지를 출발점으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北 태도 봐가며 교류 모색할 듯
개성공단 국제화와 경제, 사회, 문화 교류 내실화도 사실상 북핵 상황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모색할 방침이다.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도 여건을 감안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로선 북한 태도를 봐가며 남북대화와 교류사업 등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일정 기간 탐색전이 지나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협상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밝힌 만큼 공전 중인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방 분야에서는 대북 억지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안보 강화 의지를, 대북정책에서는 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 부문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을 일정 부분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외교정책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의지를 각각 읽을 수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든 뭐든, 모든 일은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남북경협 확대 등 유화정책보다 안보 강화에 방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일정 시기가 지난 뒤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타진할 공산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월 19일 국회 강연에서 “정책을 시작도 하기 전 북한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경책으로 돌아서는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멘텀’을 잡아 국면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