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적폐 청산” vs “정치 보복” 딜레마 처한 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7월 1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동아DB]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 시 이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발언에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치 보복 악순환 막아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도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공개된 당일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이미 특권적 검찰 권력을 남용해 자기편은 눈감아주고 반대편 보복으로 점철돼온 윤 후보 삶의 궤적에서 정치 보복은 예고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은 정치 보복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월 27일 페이스북에 ‘다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 사진도 첨부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더는 정치 보복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의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3월 24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 후 진행된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치적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 보복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벌써부터 전투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미 공세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철로 배수진을 친 다음,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특검으로 반격을 가하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본부장 특검법)이 3월 25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회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다. 이들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해 대못을 박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 개입 논란 피하기 어려워

현 상황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퇴를 압박하던 때와 유사하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20년 12월 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8%로 내려갔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시 여론 지형이 되살아난다면 민주당은 다가올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은 이유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윤 당선인은 본인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발언 공개 다음 날인 2월 10일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내걸었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이뤄진 신적폐, 곧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까. 지지층은 그것을 원할 테다. 내심 그 일을 하라고 윤 당선인에게 표를 줬기 때문이다. 그들의 응징 심리가 그토록 강렬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 출신에 정치권 기반도 없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처한 딜레마도 여기 있다.

설령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이때 “수사를 하지 마라”는 것도, “더 하라”는 것도 모두 직권남용이자 정치 개입으로 시비 대상이다. 윤 당선인이 잠정적으로 정한 방침은 ‘시스템에 의한 수사’로 보인다.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또 어떤 논리로 그 프레임을 피해나갈지 궁금하다. 아마도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테다. 누구보다 지지층이 분노할 것이다. 운명적 굴레와도 같은 신적폐 수사, 지지층의 그 청구서에 윤 당선인이 어떻게 답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