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 3不 합의’ ‘자발적 족쇄’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뉴시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2년 동안 엄혹한 냉각기를 거쳤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양분화돼 홍역을 치렀다. 2015년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로 친중파와 친미파가 설전을 벌인 지 얼마 안 돼 우리 사회는 사드 배치 문제로 또 한 번 격론을 벌였다. 내분에도 한미 양국은 결국 지난해 7월 경북 성주의 새로운 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은 본격화됐다. 사드 배치 대지를 맞교환한 롯데는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쇼핑사업을 접었다. 그뿐 아니었다. 유커(游客·중국인 단체관광객)가 주로 이용하던 관광 상품이 제재 대상이 되면서 면세점과 관광지 주변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8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중 양국의 냉각된 관계를 해빙하고자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부단히 접촉해왔다. 그 결실로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협의문)을 동시 발표했다. 협의문의 핵심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이었다. 이날 발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對)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국이 처리 희망” 中 최후통첩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3불 원칙’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실 모두 비현실적인 타협안이다. 중국은 다만 우리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명한 ‘입장’이 견지되지 못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따를 것이다.[동아DB]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해 한중관계 정상화가 확실해졌음을 알리려 한다. 나아가 연말연초 한중 정상회담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 양국이 발표한 협의문 내용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 ‘우리가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비롯한 미국 MD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등은 모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협의문으로 양국 관계가 봉합된 듯하지만 곧 다시 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협의문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협의문에 드러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대목은 중국이 보낸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갈등이 야기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국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사드 배치설이 나왔을 때 중국의 반대 의견은 물론, 이후 보복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암시 등 우리 정부는 베이징에서 날아오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다. 

중국이 오죽 답답했으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까지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까. 중국 외교부는 사드 보복제재 시행이 1년 가까이 되던 지난봄 ‘방울을 스스로 떼어내라’ ‘가시를 빼라’ 등 우리 측에 수없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이유를 성주 사드 레이더의 ‘관찰 가능 반경’으로 설명하기에 급급했다. 우리의 설명은 ‘사드가 종말 단계 타격미사일’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됐다. 사드의 기술적인 부분은 중국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 측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아직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과 발표한 협의문을 흔들면서 한중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자주 표현하듯, 협의문은 먹구름을 걷어가지 못할 것이다. 먹구름이 더 몰려와 해를 가리면서 소나기가 내릴 태세다. 그리고 그 먹구름은 미국의 것과 합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의견은 2014년 11월 추 대사의 입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만남에서 그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

‘사드 반대’ 진짜 이유

이후 중국의 공식 의견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국의 안보 이익 훼손을 반대한다. 둘째, 타국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안보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상실을 반대한다. 

이 중 첫째, 둘째 의견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의견인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의 말귀는 못 알아들었다. 

중국 정부도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 사드 배치가 남북한 군사력이나 힘의 균형을 우리 측으로 옮겨주는 것도, 중국 미사일기지를 견제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다. 게다가 미·중 양국은 최신예 장비를 갖춘 위성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군사 동태를 24시간 살피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드를 매개로 한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미국과 군사동맹을 구성하는 것이다. 주지했듯 사드 1개 포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동북아 사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사드 체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돼 한 시스템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한미일 3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다. 중국 처지에선 다행히 한일관계가 계속 소원한 상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일본 총리와 거의 매년 회담을 가졌지만 군사적 행보를 같이할 정도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사이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역사적 장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설이 미국 워싱턴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더니, 2014년 연초부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주관했다. 이후 2015년 11월까지 한일 양국 외교국장들 간 만남이 9차례나 진행되면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이 가시화되자, 중국도 미국의 전략적 함의를 깨닫게 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 주한 중국대사의 입을 빌려 나온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은 비단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던지는 경고장이었던 셈이다. 

중국 측 우려를 가중하기라도 하듯 2015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 달 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군사 영역의 협력 강화를 가로막던 사랑니를 발치(拔齒)한 것과 같았다. 1년 후인 지난해 11월 23일에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2월 이후 사드 배치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때부터 중국 측 항의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3월 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오바마 전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직접 전했다. 이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이 본격화됐다.

‘타협의 함정’과 사대주의

10월 31일 청와대는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 지연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과 타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고위급 인사, 특사 등을 보냈다. 문 대통령 당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우리’의 사드 입장을 해명하고자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중국을 설득할 대안을 가지고 가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이들의 중국 방문을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안 없이 찾아가 아무런 결실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중국은 꿈쩍도 않은 채 대한(對韓) 제재만 더해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격을 실추시키는 꼴이 됐다. 중국 측 의견을 경청하러 간 것인지, 당의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하러 간 것인지 방문 목적도 불분명했다. 당시 방중단과 중국 외교부장의 만남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는데, ‘번개’ 만남에 응해준 저의가 이튿날 중국 언론매체 보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중국 언론은 ‘한국 야당 의원들이 중국 측 의견을 관철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배됐다. 더구나 귀국한 의원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꿈쩍도 않던 중국이 이른바 ‘3불 원칙’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협의문에서 보듯 중국은 과거 의견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족쇄를 추가로 찼다. 아마도 우리의 자발적인 족쇄에 중국이 만족한 것 같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 족쇄’를 우리 정부가 견지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겠다고 자청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미국 무기’는 우리 정부가 관할할 수 없다. 수도권과 경기 평택 미군기지 방어 차원에서 미국이 평택기지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이전의 무기체계가 우리가 모르는 새 들어왔듯, 몰래 반입될 수도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평택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큰 난제가 될 것이다. 한미갈등은 물론 남남갈등이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또다시 우리 국민의 반미시위가 2008년 광우병 시위를 방불케 할 만큼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주지했듯, 한반도 사드는 일본 사드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북한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미국 본토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기능적으로’ 미국 MD체계에 편입된 셈이다.

對中 외교의 문제점

10월 29일 베이징 궁런운동장에서 열린 중국 외교부 주최 국제바자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이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동아DB]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한미일 사드 완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MD체계는 맞물려 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이 우려하듯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이 사드를 자신의 기지에 추가 배치하는 것은 우리 측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곧 한국의 미국 MD체계 편입도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 측과 협의문 협상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단순히 협력 문제가 아닌, ‘동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야기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사드를 매개로 한 한미일 3국 군사관계를 군사안보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중국 측에 표명했다고 시인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역시 11월 3일 한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맹은 조약이나 협정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동맹은 기능적,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의 무기체계나 미사일 시스템, 대북 위성정보를 일본에 의존한다면 협력은 불가피하고, 한일 양국 군사 시스템의 연계 또한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의한 ‘3불 원칙’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실 모두 비현실적인 타협안이다. 중국은 다만 우리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천명한 ‘입장’이 견지되지 못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따를 것이다.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중관계의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협의문에서 우리 외교의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먼저 협의문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의 대표 기관이 잘못 선정됐다. 우리 측 대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인 반면, 중국 측은 외교부였다. 외교부에서도 부장조리(차관보급)였다. 격(格)도, 급(級)도, 성격도 안 맞았다. 

사드 역시 표면적으로는 군사 문제이지만 그 본질은 외교적인 것이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은 두 문제의 담당 부처를 외교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느닷없이 국가안보실이 담당했다. 

이 문제는 한미, 한중관계에서도 외교적 현안인 만큼 외교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 사드 추가 배치나 일본과 관계, 미국 MD체계 편입 등 모든 것이 대통령 주재하에 외교 당국에서 담당해야 할 현안이다.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군사협정이나 군사적 결정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우리 정부가 사드 합의를 재촉한 이유는 한중 정상회담 탓이 크다. 정부는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아물기 전 서둘러 봉합하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터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