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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후 4개월간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 대한민국 국회는 매달 열렸지만 넉 달 동안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여야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양대 선거를 이유로 국회 활동을 외면한 채 장외 득표전에만 몰입했다. 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민생 현안과 경제 살리기에 시급한 법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야당의 재협상 요구와 여당의 합의 고수 강경 태도가 충돌하면서 ‘식물국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8월 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병언법)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국민의 비난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52.5세

1분기 말 현재 49개 기업집단 가운데 상장사를 보유한 44개 그룹 234개 기업 임원의 평균 나이. 직위별 평균 나이는 상무가 51.3세였고 전무 54.6세, 부사장 55.7세, 부회장 61.8세, 회장 65세로 각 3~4세 격차를 보였다. 상무로 임원을 시작해 사장에 오르기까지 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이 중 대주주 일가에 속한 임원은 137명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55세였다. 대주주 일가가 아닌 임원의 평균 나이는 52.4세였다.

28만 300건



지난해 열차 무임승차 적발 건수. KORAIL(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는 수가 한 해 3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만789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17만134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호남선이 3만1276건, 장항선이 2만7093건, 전라선이 1만9259건 순이었다. KORAIL은 이들에게 모두 35억 원이 넘는 운임(승차금액+부가운임)을 받아냈다.

32.6%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 비율. 전국 대학 423곳 가운데 32.6%인 138곳만이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다. 대학이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이유는 통상 2.5%에 이르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때문이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있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8.3%에 달하고, 연평균 등록금이 666만7000원에 이른다.

16명

법무부가 제69주년 광복절(8월 15일)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게 한국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한국국적을 받은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유진동 선생의 아들 수동 씨, 독립협회 간부로 활동하며 신민회를 만들고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양기탁 선생의 외증손자 노모 씨,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독립운동 소식을 외신에 기고한 윌리엄 린턴 선생의 증손자 데이비스 씨 등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908명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하고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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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p

한국은행이 8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p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무엇보다 내수 부진, 원화 강세 등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해 이를 만회하려는 조치다. 한편에선 성장 논리에 밀려 금융안정을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속속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만 3413명

올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교원 수. 공무원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될 공산이 커진 가운데 하반기(8월) 명퇴를 신청한 교원 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8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모두 8249명으로 2월 신청자 5164명까지 포함하면 1만3413명이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5946명)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다. 명예퇴직은 2, 8월 두 차례에 걸쳐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연금 보험료는 올라가고 수령액은 줄어든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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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명량’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영화 흥행 기록 대부분을 갈아치웠다. 개봉일 최다관객(68만 명)과 역대 최단기간 100만 돌파(개봉 37시간), 그리고 역대 최단기간 200만 돌파(개봉 후 3일)와 300만(4일), 400만(5일), 500만(6일) 기록을 다시 썼다. ‘괴물’이 2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9일이나 앞당겼다. 또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아바타’(38일)를 비롯해 ‘7번방의 선물’(32일), ‘광해, 왕이 된 남자’(38일), ‘변호인’(33일)이 1000만 관객을 넘긴 기간의 절반도 안 걸렸다. 한국 영화로는 10번째, 한국 영화와 외화를 모두 포함하면 12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좋은 말 나쁜 말 거짓말

“환송식을 하지 말고, 전세기에 특별한 공간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한국의 화동(花童)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8월 14일 방한하기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간소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쫓을 순 없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시복식 장소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강제퇴거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종(교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황해서 깜박 잊었다.”

세월호 침몰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목포 해양경찰 123함정의 정장 김모 씨가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

“술 마시는 게 고통스럽지만 술을 잘 마시면 간부들과 동료들이 높게 평가해준다. 주품(酒品)이 인품, 주량이 업무 능력이다.”

중국 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시 한 공무원이 접대력이 곧 생산력이라며. 과도한 음주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내부적으로 열사(烈士)로 소급 적용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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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약 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포함한 압력을 높일 준비가 돼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월 12일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의무를 준수할 때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까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신했다.”

검찰이 7월 22일 태백 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라크 공습은 수주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8월 9일 이라크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과 관련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편파 인사를 하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이 있으면 그가 물러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호남의 기적’을 일으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진급이나 인사에서 차별받거나 소외, 배제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軍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

국방부는 8월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19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병영 내 악습과 폐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밝힌 내용.




주간동아 2014.08.18 951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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