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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Ⅰ전작권 전환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군 자주국방 역량 충분… 한미동맹 오히려 강화

  •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hjy20813@naver.com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2011년 6월 경기 파주에서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첫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다.

한국군은 2015년 12월이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미연합지휘체제는 대북억제 및 전시 전투력 발휘에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연합사령관이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전투준비태세) 수준, 전·평시 구분 등 군사력 운용의 핵심 영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탓에 한국군은 부대 운용에 곤란을 겪어왔다. 한국군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자주적 대처가 어려웠으며, 정보 전력과 해·공군 핵심 전력의 대미 의존도가 커 독자적 작전능력 향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군사적 자주권과 관련해 대북 협상 입지가 약화되고, 대내외 비판이 상존해 적당한 시기에 전작권 및 지휘체계 조정이 필요했다.

스스로 힘 있어야 동맹 효과 강화

그러나 최근 북한 핵실험과 각종 도발 발언 등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다. 그들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대북억제 능력이 저하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리라는 극단적 우려도 함께 내놓는다. 1994년에도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때도 나는 평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도 전작권을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으며,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계획에 따라 준비한다면 충분히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작권 행사가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전력과 해·공군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한국군 경쟁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이 강화된다.



둘째, 한국군 고유의 군사사상과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국군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장병들은 한국군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안보·통일정책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군 스스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도적, 능동적으로 협상을 해나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한국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해 대남 협상 자세가 변화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군이 한국군을 두려워하게 된다.

넷째, 대한민국 자주성과 정치 및 군사적 권위를 확보해 국가주권이 회복됨으로써 주변국과 독자적 군사외교를 더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이 대한민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국방 의식을 지니고, 국군에 대해 더욱 강한 긍지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자는 사람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작전태세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

먼저 군사동맹은 제한된 국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동안 한미군사동맹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그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표현돼왔으며,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의 자위력 향상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리고 ‘미군 개입 선택의 자유화’ 방향으로 변천했다. 따라서 1994년 평작권 전환에 이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동맹 발전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국군도 이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국력에 상응한 국방전략 개념의 발전 및 능력 강화이지, 본질적으로 홀로서기를 의미하는 배타적 단독 국방이나 동맹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돼야 할 것이다. 동맹국 간에도 서로 능력이 보탬이 돼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동맹 효과 및 의미가 강화된다. 따라서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작권, 계획대로 가져와야 한다

3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전작권 환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방위태세 문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여 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지원하는 다양한 방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연합방위태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한 분야에서는 강화돼야 한다.

첫째,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국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전시 군사력 운용에 중점을 두는 군사전략을 수립했다. 이제는 국방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용할 시점이다.

둘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편성 및 기능을 보강해 연합작전 수행체제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부구조개편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은 지속적,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셋째, 감시 및 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감시자산을 활용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북한 군사활동과 군사적 기도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연합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억제 및 보복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 전개 보장, 작전계획 시행태세 검증, 연합지휘체제 정립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여섯째, 한미 간 연합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식

이러한 조치들은 전작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한국군 주도, 미국군 지원 형식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주국방 사상과 국가 수호의지가 없는 국가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다! 한국군이 약 2년 6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국군은 1994년 평작권 전환 이후 그러했던 것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주간동아 881호 (p14~15)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hjy2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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