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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국내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4대강 사업과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화학약품을 넣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두 가지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에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은 2009년 공사 시작 이후 세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영부인 프로젝트’로 부르던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비리나 부실 의혹이 있으면 감사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침묵하다, 죽은 권력이 되자 칼을 들이대는 국회 모습이 영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적발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000명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 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여주물류센터 1곳을 제외한 23곳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는 것. 이마트는 또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연장근로 가산 수당 등 약 1억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마트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朴 대통령 물가 지적에 대형마트 할인전쟁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박근혜 대통령이 ‘생필품 물가 상승’에 대해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생필품 할인경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월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 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3월 1일부터 일제히 생필품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2월 28일 물가관계 부처회의를 열고 농산물수급 안정 및 소비자단체의 원가조사 강화 등 물가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 수사 중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2월 28일 조 목사가 2002년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한때 소유했던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상 배임)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12월 교회자금 약 150억 원을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겨 기소된 조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조 목사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 목사는 교회 관계자의 우려에도 “조용히 처리해달라”며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일본 “한국도 집단적 자위권 대상”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칼날 外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월 28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총리 직속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전 주미 대사)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면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안보법제간담회를 설치해 안보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 정국 다시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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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선 결과 중도좌파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했지만 상원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안정적인 정부 구성은 불가능해졌다. 상원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과 북부연맹의 중도우파가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40억 유로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자유국민당의 연립정부(연정 구성) 제의에 민주당은 부패와 추문으로 얼룩진 자유국민당과는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또한 이번 총선 결과 제3당으로 떠오른 오성운동이 민주당의 연정 구성 협조요청을 거부하면서 이탈리아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 전망이다.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 취임

2월 26일 미국 상원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한 척 헤이글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이 집무를 시작했다. 헤이글 장관은 인준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상처를 입었는데, 앞길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가장 큰 난제는 3월 1일로 다가온 국방비 삭감 문제. 정치권이 대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9월까지 총 46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저지, 중국과 아시아 인접국의 해상 영토분쟁 가능성 대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백악관과의 기능 분담도 과제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국가안보 이슈를 틀어쥐고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나 참석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NBA 악동 로드먼 북한 방문

1990년대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코트의 악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데니스 로드먼(52)이 2월 26일 북한을 방문했다. 로드먼은 미국 묘기 농구단과 함께 방북했으며, 미국 방송 제작사 관계자들이 동행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로드먼의 이번 방북 활동은 4월 초 미국 케이블TV HBO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농구를 좋아하고, 특히 학창 시절 로드먼의 등번호가 새겨진 시카고 불스 티셔츠를 입고 농구를 할 만큼 로드먼 팬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로드먼을 직접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평양에 도착한 로드먼은 트위터에 “김정은과 만나기를 기대한다.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주간동아 2013.03.04 877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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