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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北 3차 핵실험 후폭풍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잠재 위협에서 현실적 위협, 대응카드 거의 없어

  •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게임 체인지(Game Change).’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속보로 전하며 미국 CNN이 뽑은 타이틀이다. 한마디로 북한 핵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 평양의 이번 선택이 이렇듯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게임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새겨둬야 할 말이 바로 ‘억제(deterrence)’다. 이제까지 북핵을 다루는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이 비(非)확산 혹은 비(非)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면, 핵 능력 위협 수준이 명확해진 2013년 2월을 계기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핵심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미 본토까지 핵 타격력 확보 야심

그간 북핵 문제는 평양이 핵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중동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일, 혹은 핵개발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미국과 한국 등은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이나 보상, 제재 같은 다양한 수단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북한 핵기술이 궤도에 오른 지금부터는 유사시 핵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북핵이 더는 장래 위협 혹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 변화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려온 것은 다름 아닌 평양이다. 북한 수뇌부는 상황을 여기까지 진척시키려고 20여 년에 걸친 핵 개발 프로세스를 차곡차곡 진행해왔고, 하루라도 빨리 이를 달성하려고 다양한 언급과 선언을 반복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핵실험 직후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문 가운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 대목과 “다종화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라는 문장이다. 이를 통해 북한 핵무기가 이미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까지 작아졌으며, 이를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발사를 통해 입증해보인 장거리 로켓 기술과 결합해 미 본토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만방에 과시하고자 한 셈이다.



주목할 것은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력 확보’라는 평양의 야심이 그간 이어져온 핵기술 개발 경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공격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군사전략상 억제는 크게 공격해봐야 별 효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부(denial)에 의한 억제’와 공격하면 더 큰 공격을 받게 되리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처벌(punishment)에 의한 억제’로 나눌 수 있다. 그간 평양은 이 가운데 거의 전적으로 후자에 경도된 핵전력 구축에 주력해왔다.

북한 목적이 유사시 미국의 대북(對北)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면 주한·주일미군의 주요 기지나 전시 증원 통로가 되는 남한 내 주요 항만시설과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평양은 이들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한 2000년대 이후에도 로켓기술의 사거리 연장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 단거리 미사일 정밀도를 높여 미국이 전개할 한반도 인근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정밀도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 본토를 핵으로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에 매진해온 것이다. 유사시 자국 대도시에 사는 민간인의 희생을 우려하는 워싱턴이 쉽게 전쟁을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최종 목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미국은 평양의 이러한 야심을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해왔다. 그 바탕에는 “북한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자신감이 깔렸다. 평양이 핵무기 몇 개를 가진다 한들, 심지어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다 한들 1700기 이상의 전략핵탄두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전 세계 어느 지점에나 수 시간 이내에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핵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에 맞서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평양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며, 최근에는 핵 억제력이 ‘완성됐다’고까지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이 워싱턴 눈에 의미 없는 ‘공갈’에 불과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 대 미국처럼 압도적인 핵전력 차이를 가진 나라 사이에서도 핵 억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평양의 주장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추구해본 적 없을 만큼 이단적인 억지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 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꾸로 보자면 ‘핵 탑재 장거리 미사일’을 향한 평양의 집요한 야심은 바로 이러한 워싱턴의 사고방식에 균열을 가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주변 동맹국들이나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타깃으로 설정하는 정도로는 미국 행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장 어설픈 미사일로라도 캘리포니아를 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정밀한 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박살내는 것보다 자신의 안보에 훨씬 유리하다고 믿는 북한 고유의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상대 후방을 타격하는 전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이러한 행태는 사실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대 시절부터 북한 군사전략에 깊이 뿌리박힌 일종의 DNA이기도 하다.

미국도 위기의식 한층 상승

이 때문에 북한은 자국의 핵 억제력이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언급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보가 미국식 핵 억제 개념의 문턱을 넘어섰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게임이 변화했으되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유다.

3차 핵실험을 통해 본토 핵 피격 위험이 가시화함에 따라 미 언론의 보도 수위는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졌고, 그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의 위기의식도 한층 상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등한 핵 능력을 가진 소련과 수십 년 세월을 팽팽히 맞서온 워싱턴의 내공은 그리 만만치 않다. 북한이 자살특공대가 아닌 다음에야,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 핵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무력 갈등 상승의 지배권은 결국 미국 손아귀에 있다는 특유의 자신감이다.

여기에 평양이 말하는 경량화, 소형화 실체가 과연 ICBM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스럽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부수적인 기술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present and clear dan- ger)’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을 만한 이유로 남아 있다.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2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성 김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공조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핵 억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인식 차이가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방과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은 핵 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평양은 핵 억제가 구축됐다고 본다면, 북한의 핵 능력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는 수준에서 일정한 타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양은 핵탄두 장착 ICBM의 실전 배치나 핵탄두 대량 제조 같은 추가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외교적·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워싱턴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자국 본토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묶어둘 수 있고, 평양으로서는 “핵 억제력으로 미제를 굴복시켰다”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자회담이 공전하게 된 2008년 이후 미국의 주요 연구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부분 인정론’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 8월 미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실린 휴 거스터슨 조지메이슨대학 교수의 칼럼이다. 이 글에서 그는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 시제품을 계속 보유토록 하되, 추가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능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의 규제 하에 제거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테면 북한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과 다름없는’ 가상의(virtual) 폭탄을 갖도록 용인하자는 취지였다. 한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플루토늄 확산 문제에만 집중했던 2007년 2·13합의 역시 같은 성격의 타협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노림수

한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정도가 북한 핵개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간 북한이 진행해온 핵개발 과정은 미국의 ‘레드 라인(red line)’이 어디인지를 확인해가며 조금씩 경계선을 확장해온 작업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만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군사공격을 단행할 정도는 아닌 중간선을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평양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는 실전 배치만을 남겨둔 핵무기를 손에 쥔 채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 북한 수뇌부의 노림수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워싱턴이 이러한 ‘사실상 부분 인정’의 필요성을 한층 크게 느끼게 됐다는 점이야말로 이번 3차 핵실험을 통해 게임이 가장 극명하게 바뀐 대목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불안은 고스란히 남게 된다. 평양의 집요함과 미국의 자신만만함을 바탕으로 20년 세월 동안 형성해온 핵 억제 게임의 판도 속에서 우리만 볼모로 잡힌 채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대목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 억제전략 개념은 냉전 해체와 함께 관심도가 급속히 줄어들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이제야말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도서관 서고 속으로 사라진 어제의 고민에 내일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분단국가의 아이러니, 혹은 게임을 바꿀 단 한 장의 카드를 갖지 못한 나라의 숙명이다.



주간동아 2013.02.18 875호 (p36~38)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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