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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발은 절대 용납 않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필요”

박근혜 ‘안보사령탑’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도발은 절대 용납 않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필요”

“도발은 절대 용납 않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필요”
김장수(65) 전 국방부 장관은 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 인사하면서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꼿꼿장수’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다.

그래선지 적이 별로 없고 찾는 사람도 많다. 호남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전 정권 사람인 그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 했으나 그가 고사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이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장성 출신이 우글대는 새누리당에서 안보 분야 좌장을 맡은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정식 직책은 국방안보추진단장.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안보 정책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새 정부의 인선 관련 소문에는 그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 2012년 12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그에게 “안보 분야 중책을 맡게 되지 않겠느냐”고 슬쩍 떠보자 손사래를 쳤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걸로 내 임무는 끝났다고 봐야지. 꼭 직책을 맡아야 돕는 것도 아니고.”

北 공갈 협박에 당한 MB정부



▼ 북한 로켓 얘기부터 해보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이 입증됐다고 보나.

“진보한 기술을 입증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 사거리 1만km는 인정한다. 하지만 500kg이나 1t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날아갈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우리의 로켓 능력은 걸음마 단계다. 실패만 거듭하고. 일부에서는 자주국방을 못 하다 보니 첨단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에 뒤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사일 사거리도 미국이 통제하고.

“우리가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타국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건 통제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스스로 발표하는 거다.”

▼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나.

“미국과 협상한다. 미국으로부터 받는 게 너무 많으니.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질서를 다 보는 국가다.”

▼ 미사일 사거리를 다른 나라가 통제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경우다. 지난번 사거리 연장 협상 때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미사일 하나만 볼 게 아니다. 핵물질을 비롯한 여타 국방과학기술과 한미동맹 관계를 봐야 한다.”

▼ 그건 알겠는데, 우리 기술 개발이 제약을 받으니 말이다.

“명분과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일도양단으로 우리 자주성이 침해받는다고 할 순 없다. (미국과 협의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손해볼 게 너무 많으니. 미국이 큰소리치는 것도 그 때문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면 아마도 미국은 MD(Missile Defence·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그나마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고 탄두중량을 최대 1t으로 늘린 것만 해도 현 정부에서 애쓴 거다.”

▼ 이명박 정부 국방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말과 행동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말로는 90점 이상이다. 하지만 행동은 그 이하다. 이하라는 건 0점에서 90점까지다. 말과 행동에 갭이 있었다.”

“도발은 절대 용납 않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필요”

2012년 11월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말로는 상호주의에 의한 즉각 응징을 강조했다. 도발 이익보다 도발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걸 인식시켜주겠다고. 그런데 지금껏 이룬 게 뭔가. 겨우 유엔 또는 한미관계에 따른 국제 규범을 강조한 수준이다. 핵물질,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국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대응할 뿐이다. 금융제재도 중국이라는 뒷문을 열어놓고 무슨 효과가 있나. 연평도 포격 때도 모양새가 그게 뭔가.”

▼ 원인이 뭔가.

“공갈 협박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거다.”

대북 도발 억제 방안에 주안점

▼ 통수권자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안보라인이 다 군 미필자인 것이 원인 아닌가.

“(웃음) 연평도 포격 때 전투기를 이용해 도발 원점을 불바다로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했다. 전쟁 소리에 다 죽어버렸다. 국민에게 상무정신을 강조하면서 정작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 내에 있는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상무정신이 부족했다. 아, 일전을 불사하면 되지.”

그는 “자칫 호전주의자로 비칠 수 있겠다”는 기자의 말에 호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잖아도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가 즉각 응징을 주장하자 호전주의자라고 하더라. 더 큰 전쟁, 재도발을 막기 위한 일전이지 확전을 위한 일전은 아니지 않은가.”

▼ 천안함 사건은 초기에 원인이 제대로 안 밝혀져 모호한 점이 있었다.

“유엔헌장에도 자위권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강대국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보상과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 안 들으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밝혀진 뒤에도) 무력시위를 했나, 해안봉쇄를 했나.”

▼ 결국 겁낸 것 아닌가, 지휘부가.

“국제 사회를 보면 몇 년 뒤 진상이 드러나 보상이나 사과를 받은 사례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 연평도 사건은 (원인이) 명백했다. 즉각 응징이 가능하지 않았나.

“연평도 포격은 단순 국지도발이 아니다. 우리 영토가 포격받고 민간인이 사상을 당했다. 군인들도 죽었고. 바로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방어준비태세)을 격상했어야 했다. 그런데 워치콘(Watch Condition·정보감시태세)을 올렸을 뿐이다. 물론 해병 1개 포대의 대응사격은 적절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았다.”

▼ 연평도 사건은 국방안보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 작동 안 되는 포까지.

“전술제대의 잘잘못은 말할 필요 없다. 정책 부서, 의사결정 부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적 상황을 예측하는 징후 분석부터 안 됐다. 공군력에 의한 타격은 합참의장이 결정할 수 없다. 안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결정해야 한다. 합참의장한테 어느 선까지는 위임한다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대응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 미국, 즉 연합사령부(연합사)를 의식한 건 아닐까.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국지도발에 미국이 관여한 적은 없다.”

▼ 우리가 알아서 기는 것 아닌가.

“정치적 기회주의였다. 군뿐 아니라 청와대도. 교전규칙에 얽매인 형식주의였다. 그걸 타파할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백서 만들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북의 도발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흔히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도발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강경책을 써서 도발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99년에 1차 연평해전, 2006년 핵실험이 벌어졌다. 그 이상의 도발이 어디 있나.”

▼ 장관 할 때 아닌가.

“(육군) 참모총장 할 때다. 내가 장관이면 가만히 뒀겠나.”

▼ 어쩔 건가. 같이 핵실험 할 수도 없고.

“말이라도 세게 하는 거지(웃음).”

연평도 사건 직후인 2010년 12월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보다 더 강경해진 듯한 느낌이 다.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자문을 맡으면서 그리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 박근혜 캠프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다. 어느 쪽에 주안점을 뒀나.

“도발은 절대 용납 않지만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필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다물21연구소’ 회원들과 토론하는 모습. 김 전 장관은 이 연구소 고문이다.

“대북 도발 억제 방안이다. 그리고 안보 위협이 북한뿐인가. 일본과는 독도, 중국과는 남방해역 영해권과 이어도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해군 기동함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F-15K 60대가 있으면 뭐 하나. (독도에서) 작전시간이 15분 내지 30분밖에 안 된다는데. 공중급유기 꼭 있어야 한다. 또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독자적 정찰감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무인정찰기, 공대지미사일 등을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

그는 글로벌호크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줬다.

“내가 국방부 장관 할 때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처음 글로벌호크 구매 제안을 했다. 2007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게이츠가 판매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물거품이 됐다. 피스아이(조기경보통제기), 그 비싼 게 왜 필요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 대부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됐던 무기 아닌가.

“미군 전력을 활용하자는 논리로 취소했는데, 좀 아쉽다.”

▼ 이명박 정부도 할 말 있지 않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다. 대단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웃음).”

육군 간부 비율 40%로 끌어올려야

▼ 박근혜 정부에선 이걸 다 할 수 있나.

“5년 동안 다 하는 건 힘들다. 신설될 국가안보실에서 조정하겠지만 전력 우선순위와 가용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육군 부대와 병력을 줄이는 게 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내가 (육군 참모)총장 할 때 54만 명이었다. 그것을 2020년까지 37만으로 줄이는 계획이었다. 그때 내가 얘기한 게 군 간부화였다. 40% 이상으로. 현재 육군 간부 비율이 23%다. 전 세계에 이런 군대는 없다.”

그에 따르면 미군의 간부 비율은 60%가 넘는다고 한다.

▼ 박근혜 당선인도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는데.

“박 당선인은 국방태세에 지장 없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으며 국방예산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한 거다. 처음엔 공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즉각 단축하겠다고 얘기했다. 인터넷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환원된다는 뜬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내가 건의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임기 내에 단축해도 된다고.”

그의 계산으로는 육군 간부(부사관급 이상)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25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숙련도가 필요한 병사가 1만 명이다. 그 1만 명 자리를 간부로 충당하려면, 간부 1명당 평균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잡을 경우 2500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 적은 돈은 아니다.

“복지예산을 몇조 쓴다는데 2500억 원 못 쓰나.”

▼ 박근혜 정부에서 군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 것 같나.

“그 문제로 당선인과 많이 얘기했다. 먼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합참의장이 전구사령관을 겸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체어맨(Chairman)이 커맨더(Commander)를 겸할 수 있나. 합참의장은 전시에 대통령 옆에서 보좌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로지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만 생각한다. 우리도 전쟁만을 생각하는 지휘관이 필요하다. 전시든 평시든. 명칭이 전구사령관이든 합동군사령관이든.”

그가 말하는 합동군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합참의장과 대등한 관계다.

▼ 박 당선인의 국방 이해도는 어떤가.

“군에 대해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다. 이해가 무척 빠르다. 국회 국방위원도 했고. 내가 총장 할 때.”

▼ 그때 잘 보인 건가.

“(웃음) 지금이라고 내가 잘 보이나. 처음 만난 것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이 라포트 사령관을 만나러 왔다. 내가 배석했는데, 영어를 잘하더라.”

▼ 여성인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단호하게 북한에 맞설 수 있을까.

“대화에 대해선 별 조건을 안 단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금강산 피격사건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 생각이다. 하지만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연합사령관의 지휘권이 한국군 지휘관에게 넘어온다. 군 일부에서는 연합사 해체에 부정적이다.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지리라는 우려에서다. 몇 달 전 일부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미니연합사 창설 논란도 그런 맥락이다.

▼ 미니연합사가 꼭 필요한가.

“연합작전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술제대 협조단 10여 개를 통폐합해 연합전투참모단 형태로 구성하자는 거다. 전시에는 합동군사령관 밑에서 참모 노릇을 하고.”

▼ 지휘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아니다.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구도는 그대로다. 참모부 기능이다. 미니연합사는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다. 한미연합참모단 정도가 맞는 것 같다.”

▼ 작전계획(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면 한국군이 어느 선까지 움직일 수 있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관련해선 미군이 주도하는 게 불가피하다. 나머지 사태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면 된다.”

▼ 중국이 개입하면 미·중 이해관계에 한국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중국이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한·만 국경을 봉쇄하면 피란민이 전부 남쪽으로 몰려올 것이다. 중국군이 들어오면 미군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이 경우 유엔군 임무와 미군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 한국으로선 통일 기회다. 그런데 서로 충돌을 원치 않는 두 강대국이 대량살상무기 공동 관리를 내세우며 한국군 진입을 막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나.

“WMD 문제는 중국이 미국에 일임할 것이다. 통일 기회라는 건 우리의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한미 연합작전 미니연합사 필요

▼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지상군이 북진하는 게 맞나.

“올라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야지.”

▼ 육·해·공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 경쟁적으로 고가의 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탓에 무기가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 합참의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적 전차가 3000대 이상이라고 우리도 똑같이 갖출 필요는 없다. 공중전력과 헬기로 적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 계획분석용, 전력분석용 워게임을 수없이 실시해 각 군 공감대를 형성한 후 무기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어떤 무기체계가 우리 전력지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량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북 강경론자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은 마지막 질문에 이르자 대화주의자의 면모도 드러냈다.

▼ 가장 좋은 건 전쟁 안 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한 경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계획 없나.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다. 서로 어긋나더라도 의도는 알 수 있으니. 한 번 해서 신뢰가 쌓이진 않겠지만 핫라인을 설치하고 꾸준히 대화하면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말이 통하는데 못할 게 뭐 있나. 대화는 중요하다. 돈 주고 해서 문제지.”



주간동아 2012.12.31 869호 (p44~47)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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