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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 外

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 外

국내

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


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 外
법무부가 12월 4일 대검찰청(대검) 차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대립한 초유의 검찰 수뇌부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한상대 검찰총장 퇴임 후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14기)를 서울고검장으로 옮기고, 대검 차장에 김진태 서울고검장(60·14기)을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내분 당사자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50·1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경수 전주지검장(52·17기)이 새 중수부장에 보임됐다. 최 중수부장은 당초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법무부는 “검찰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검찰 내홍을 가라앉히고 외부 불신을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상대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내부 비난 여론이 최 중수부장과 그를 따랐던 중수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향한다는 분석과 함께 검사들의 ‘무개념’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성추문 피해 여성 A씨의 사진 유포자를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24명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A씨 사진을 열람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박모(38) 검사가 자기 매형이 근무하는 H법무법인에 수사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박 검사는 H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피의자에겐 벌금형을 구형하고 다른 피의자에겐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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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12월 5일 17명 규모의 2013년 사장단 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오른쪽)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내정자에 대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환경 속에서도 최전선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전반을 지원해 창립 이래 최대 경영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부회장 내정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면서 ‘이재용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사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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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12월 5일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8일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2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해 세계 무역규모 순위 8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무역규모 9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9월 7979억 달러로 지난해 8위 이탈리아를 제치면서 연간 순위 8위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세계 경기침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지만 프랑스(-5.3%), 독일(-5.1%), 대만(-3.9%)과 비교하면 선방한 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2020년 무역 2조 달성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뛰자”고 강조했다. 이날 GS칼텍스는 250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서울대 수의대 또 논문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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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의대 강수경(46) 교수의 논문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2월 5일 “의혹이 제기된 논문 14편뿐 아니라, 추가로 3편이 모두 위조 및 변조됐다”고 밝혔다. 모두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다. 위원회는 “강 교수가 다른 논문 사진을 오려붙이거나 다른 연구에 썼던 샘플 사진을 180° 회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 논문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조작방법이 황우석 사태 때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강 교수가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 때 진실 규명에 앞장섰던 소장파 교수라는 점에서 서울대 전체가 신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

美 ‘재정절벽’ 협상 팽팽한 줄다리기


‘재정절벽’(재정 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내년 초로 임박한 가운데 부자 감세, 사회보장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화당이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지만 백악관이 이를 거부해 추가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12월 3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놓은 새 협상안은 연방정부 지출을 1조4000억 달러 감축하고, 고소득층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을 8000억 달러 줄이자는 내용을 담았다. 부유층 감세 혜택은 조금만 줄이고 연방정부 지출을 많이 삭감하자는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을 상대로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걷고, 연방정부 지출과 공제 혜택은 6000억 달러 줄일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이 거부했다. 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노인 의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혜택을 9000억 달러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공화당의 제안은 부유층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부자 증세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말까지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협상안 도출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美 뉴욕 한인 지하철역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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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지하철 49스트리트역 승강장에서 흑인 남성과 언쟁을 벌이다 철로 아래로 떼밀린 한인 남성이 지하철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미국 뉴욕의 유력 지역 언론인 ‘뉴욕포스트’는 4일(현지시간)자 1면에 이 남성이 플랫폼에 매달린 채 다가오는 지하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인터넷판에서 “선정성과 흥미만을 추구하는 황색 저널리즘의 극치”라고 뉴욕포스트를 비난했다. NYT에는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를 구조했어야 했다”는 내용의 글이 폭주했다.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지하철 기관사가 볼 수 있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고 해명했다.

日 선거전… 자민당 과반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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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2월 4일 중의원선거(총선) 일정을 공고하고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투·개표 일시는 16일이다. 이번 총선에는 모두 12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민당 승리를 예상한다. 관심은 자민당의 단독 과반(241석) 획득 여부. 자민당은 단독 과반에 실패하더라도 공명당 등과 연립정권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이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획득해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옛 정치로 시곗바늘을 돌릴 것인지가 중의원선거 결과에 달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집트 곳곳서 유혈시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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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이집트에서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발표한 새 헌법 선언문에 대한 반발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곳곳에서 대규모 유혈시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새 헌법 선언문은 사법기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령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집트 대중은 ‘파라오 헌법’이라고 부른다. 12월 4일에는 대통령궁 주변에서 무르시 대통령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과 반대세력인 야권 시민단체 회원이 격렬히 충돌해 4명이 목숨을 잃고, 300여 명이 다쳤다. 마흐무드 멕키 부통령은 15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2012.12.10 866호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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