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긴장하는 재계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세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8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차명 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포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공소 사실에 대해 함께 구속된 재무책임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화그룹이 김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보고체계를 이루고 있다”며 반박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김 회장은 1981년 서른이 되기 전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뒤, 이번까지 다섯 차례 검찰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됐다. 다른 재벌 총수에 비해 유독 사법기관의 신세를 많이 진 편이다. 1993년 외화를 밀반출해 구속됐는가 하면,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덜미를 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2007년엔 그 유명한 ‘보복폭행’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치욕을 겪었다. 한편 법원이 이례적으로 현직 대기업 총수를 법정구속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그룹과 금호석유화학도 총수 판결을 앞뒀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측은 “법률적 다툼 소지가 상당하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수사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검찰이 건설업체 간 담합 의혹뿐 아니라, 공정위가 외압에 의해 사건을 축소했는지도 수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 공정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건설사 담합 의혹 사건은 형사7부가 각각 수사한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중국 방문, 北 개방 신호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8월 13일부터 5박6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장 부위원장의 방중 이틀째 날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과 위화도, 그리고 나선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2개 경제특구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나선지구에 전기를 공급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자국 전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부위원장은 개혁·개방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온건파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로, ‘후견인’을 넘어 ‘섭정왕’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이번 방중이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美 곡물가격 폭등에 전 세계 긴장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8월 12일 G20이 국제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9월 말에서 10월 초 ‘긴급회의’를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옥수수와 대두 수출국인 미국이 58년 만의 가뭄에 시달리면서 곡물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여파로 세계 곡물가격이 크게 올라 2007∼2008년과 같은 식량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G20 긴급회의의 목적은 2007∼2008년 식량위기 때 일어났던 곡물 수출 금지나 사재기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콩, 밀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라면, 과자, 두부 등의 가격 동향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주간동아 851호 (p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