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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 뗀 조현오 검찰과 맞짱 뜨나 外

계급장 뗀 조현오 검찰과 맞짱 뜨나 外

계급장 뗀 조현오 검찰과 맞짱 뜨나

계급장 뗀 조현오 검찰과 맞짱 뜨나 外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 사건으로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4월 9일 조 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 수색, 사건 축소 및 거짓 해명 등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2신고센터 같은 중요한 부서에 무능하고 무성의한 사람이 발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고,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112신고센터와 종합상황실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사의 표명에 대해 “경찰의 무능과 거짓말을 폭로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사의를 결심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 측이 회견 직전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질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 청장의 기자회견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조 청장의 공식 사퇴 시기는 후임 인선 및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청장으로는 김기용 경찰청 차장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강경량 경찰대학장,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고향(경북 포항)이 같은 이 서울청장이 발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채널A는 조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검찰이 곧 조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 청장은 2010년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장 시절 검찰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한 그가 결국 ‘계급장 떼고’ 검찰과 맞붙을 판이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 기준 마련

계급장 뗀 조현오 검찰과 맞짱 뜨나 外
파리바게뜨(SPC그룹)와 뚜레쥬르(CJ푸드빌) 등 프랜차이즈 빵집은 기존 점포의 500m 반경 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다.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횡포로 지목됐던 매장 리뉴얼도 점포를 낸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을 제빵업계 1, 2위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먼저 적용한 뒤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다른 외식업 프랜차이즈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빵집 가운데 12%는 가맹본부가 인근에 새 점포나 직영점을 열면서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이르렀다. 동네 빵집 잡아먹은 프랜차이즈 빵집, 동족상잔의 비극 끝날까.



북한, 3단 장거리로켓 공개

북한이 4월 8일 ‘광명성 3호’를 실어 발사할 장거리로켓을 공개했다. 외관상 2009년 4월에 쏴 올린 장거리로켓과 별 차이 없는 전형적인 3단 로켓이었으나 1단 추진체에 ‘은하 3’이라고 써넣은 것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실용위성을 올리는 우수발사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광명성 3호’ 위성을 함께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실에서 만들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실용위성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선진 8개국(G8) 회의가 끝나는 4월 12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사회와 수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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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이수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4월 13일 입법 예고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4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행정학을 선택과목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기존에 일반 행정직 선택과목이던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응시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교과 위주로 편성했던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니 고졸 출신 공직자 늘어날까.



주간동아 833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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