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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정치 보복 음모” vs “유죄 입증 자신”

한명숙 vs 검찰 2라운드 대결 ‘치킨 게임’ 양상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정치 보복 음모” vs “유죄 입증 자신”

“과거 독재정권 때보다 악랄한 정치 보복이 벌어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6월 27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한명숙 공대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하며 무기한 농성을 천명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이 트레이드마크지만 이날만큼은 웃음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어 그는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에 광기와 살의가 느껴지지만, 정권과 검찰의 치졸하고 사악한 음모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이번 수사는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한 조작 수사로,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 전 총리를 거들었다. 유시민 전 장관도 “현 정권이 정치공작을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불구속 가닥, 동생은 증인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한명숙 전 총리와 검찰의 싸움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1라운드에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지만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그치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롭게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다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건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마침 6·2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수사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2라운드에서 검찰은 1차 수사 때와 달리 유죄 입증 가능성을 확신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이) 확실한 게 있느냐고 많이 묻지만, 중간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겠느냐. (재판 가면) 그때 다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은 그동안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전달할 때 동행했다는 운전기사와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자금을 마련한 경리직원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2007년 6월 경기도 일산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원 앞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두 차례에 나눠서 건넸고, 나머지 3억 원은 직접 한 전 총리 집을 찾아가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씨가 변호인단에게 “한 전 대표에게서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기탁금으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돌려줬고, 1억 원은 보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의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단서를 잡고 해당 부동산업자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1차 수사 때와 달리 공동변호인단을 꾸리지 않고, 별도로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여러 의혹과 한 전 총리의 관련성을 최소화한다는 것. 다만 검찰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한편 6월 30일 법원이 이번 수사와 관련,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 여부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7월 8일 오후 2시 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10.07.05 744호 (p26~26)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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