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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채무 390조 원대, 예상보다 개선 전망 外

올 국가채무 390조 원대, 예상보다 개선 전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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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채무 390조 원대, 예상보다 개선 전망

올 국가채무 390조 원대, 예상보다 개선 전망 外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적은 390조 원대가 될 전망이다. 4월 8일 기획재정부는 2009 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 채무를 당초 407조1000억 원보다 15조~16조 원 적은 390조 원대로 분석했다. 2009년 국가채무가 예상치보다 6조4000억 원 줄어든 것이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가채무가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재정적자 예상치 역시 2009년 43조2000억 원보다 13조1000억 원 줄어든 30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2010년 예산안’을 짜면서 침체된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지는 정부 살림살이, 서민 살림살이도 좋아졌으면.

산 자들의 고통, 죽은 자들의 귀환

올 국가채무 390조 원대, 예상보다 개선 전망 外
4월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천안함 생존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생존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나와 “사고 당시 귀가 아플 정도의 엄청난 폭발음을 두 번 들었고 회약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정 노후로 인한 ‘피로 파괴’나 ‘암초 충돌’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3일 오후 남기훈(36) 상사의 시신이 함미 부분에서 발견되자 인양작업을 먼저 해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인양작업과 실종자 탐색을 병행하는 가운데 7일 오후에는 인양작업 도중 김태석(37) 상사의 시신이 함미에서 발견됐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진실은 오리무중.



키르기스스탄서 유혈시위 수백 명 사상

구(舊)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유혈시위가 일어났다. 4월 6일 정부가 야당 지도자들을 연행하자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7일부터 수도 비슈케크의 대통령궁 부근에 모여들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5년 ‘튤립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정치개혁이 실패하고 경제위기로 생활난이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유혈시위 와중에 정권을 잡은 야당은 전 외무장관 오툰바예바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보건 당국은 8일까지 47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정부 타도, 튤립혁명의 재현인가.

한국 유조선 소말리아 해적에 또 납치

4월 4일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됐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 필리핀 선원 19명 등 총 24명이 승선해 있었다. 5일 새벽 청해부대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긴급 출동, 6일 삼호드림호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해군은 7일 저녁 해적들이 청해부대에 연락을 해와 “선원은 모두 무사하다”고 했으며 삼호해운 측과 해적들이 첫 번째 전화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7일 유럽연합(EU) 함대는 케냐 연안 인도양에서 터키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고 밝혔다. 충무공 이순신함이 유조선 이끌고, 무사 귀환하길.



주간동아 2010.04.20 732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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