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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국정원, DJ 시절 대량 해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정치적 파장 外

국정원, DJ 시절 대량 해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정치적 파장 外

국정원, DJ 시절 대량 해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정치적 파장 外
국정원, DJ 시절 대량 해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정치적 파장

김대중 정권 때인 1998~99년,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이하 국정원)이 대공파트 및 국내 담당 인사 581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직한 사건이 10여 년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원은 당시 관여한 직원 2명을 조사한 결과, 법원의 대량 해직 결정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시점은 지난해 8월 말. 고발장에는 “내부조사를 통해 해직자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 재판과정에 간여한 인사담당 직원 등이 법원에 위조 공문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 2명은 이미 사직한 상태. 그런데 대량 해직을 주도했던 이종찬 당시 안기부장(사진 왼쪽)과 이강래 기조실장(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 ‘정치적 시효’가 끝난 건 아니고?

삼성전자 국내 첫 ‘100조-10조 클럽’ … 주식도 최고가 경신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100조-10조’ 클럽에 가입했다. 연 매출액 100조원 이상에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가능했다. 삼성전자가 1월7일 밝힌 4분기 매출은 국내외를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9조원, 영업이익 3조7000억원. 이로써 지난 한 해 누적 매출액은 136조500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0조9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매출액 121조2900억원보다 12.3%, 영업이익 6조300억원보다 81.1%나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이후 5년 만. 이 덕에 삼성전자 주식도 급등, 1월7일 사상 최고가인 8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에 이은 겹경사. 혹시 삼성전자의 세종시 투자 검토가 ‘대가성’ 보은(報恩)일지도 모를 일이다.

천신일, 베이징올림픽 국제심판들에 로비 진술 파문



“친선 도모를 위해 일부 (올림픽) 심판들에게 화장실이나 호텔 복도에서 만나 직접 돈을 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이 1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밝힌 내용이다. 천 회장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천 회장은 그 대가성을 부인하고자 레슬링선수 격려와 올림픽 국제심판들과의 친선을 위해 그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국제심판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다.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정원, DJ 시절 대량 해직 사건 검찰에 수사 의뢰 정치적 파장 外
전두환 신군부 언론통폐합은 “정권 장악 목적” 재확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이하 진실화해위)는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1월7일 재확인했다. 언론통폐합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11월 ‘언론창달계획’ 아래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인 1000명 이상을 해직 조치한 사건. 진실화해위 이영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3월경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 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밝혀낸 뒤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는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아닐까.



주간동아 2010.01.19 720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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