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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外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外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外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일괄타결 구상 등 북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양국 공동대처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12월8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타결 후 2년여를 끌어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부문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뜻을 전한 데 반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교역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내년에 처음으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교장공모제,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현재 자율학교 등 392곳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월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초빙교장 제외)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확대 도입할 교장공모제는 일반 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공모에 응할 수 있게 한 것이 달라진 점.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사실상 교육 경력이 6년만 돼도 교장이 될 수 있어 연공서열, 경력점수 순위에 따른 기존 승진 절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바마 취임 후 첫 방한 북핵문제, FTA 등 논의 外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 경찰 수사는 오락가락



일본인 관광객 7명과 한국인 4명 등 11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원인이 격발장 안 잔류화약의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월18일 수사본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과 소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폭발성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휴게실 소파를 발화지점으로 지목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언론, 한·일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같은 경찰수사 결과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이번 화재로 숨진 일본인 관광객들의 시신은 11월19일 항공기편으로 일본으로 운구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국내 여행업계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 등 ‘후폭풍’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소송 논란 … 사퇴 요구 잇따라

미국 시민권자 진모 씨(여)의 외동딸(35)이 지난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이만의 장관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1971년 이 장관이 내무부 수습사무관 시절 교제했고 1974년 임신했다. 언론을 통해 소송 내용이 알려진 뒤에도 공식입장 표명을 거부해왔던 이 장관은 11월18일 예산심의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사퇴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남성 누리꾼 사이에서는 동정론도 일고 있어 이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간동아 2009.12.01 713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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