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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주간동아’ 단독 공개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

18대 의원 중 38.5% 115명 투잡스족

신고 의원 평균 1.8개 겸직 … 강석호 의원 17개 최다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18대 의원 중 38.5% 115명 투잡스족

18대 의원 중 38.5% 115명 투잡스족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115명이 ‘투잡스(two jobs)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간동아’는 최근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현역 의원의 38.5%에 이르는 투잡스 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수는 총 207개였다. 겸직을 신고한 국회의원 한 사람당 평균 1.8개의 ‘별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셈. 이는 17대 국회 당시 137명(45.8%)보다는 낮지만 15대 99명(36.3%), 16대 47명(17.2%)보다는 높은 수치다.

겸직의원 수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68명(44%)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이 30명(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2명, 40%) 자유선진당(5명, 27%) 창조한국당(1명, 33%) 친박연대(3명, 23%) 무소속(6명, 23%)에도 겸직의원이 다수 있었다.

한나라당 68명, 민주당 30명, 자유선진당 5명 順

가장 많은 수의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초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다. 신고한 겸직 수만 무려 17개, 게다가 종류와 성격도 다양하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 벽산학원 이사장, 재단법인 벽산장학회 이사장 외에도 대한산악연맹 경북산악연맹 회장, 포항시축구협회 회장,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삼일, 스톨베르그·삼일주식회사의 이사도 겸하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경북 포항과 관련 있는 직책을 다수 맡고 있어 관심을 끄는데,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을 포함해 총 7개의 ‘포항’ 관련 직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의 뒤를 이은 사람은 총 14개의 겸직을 신고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초선, 서울 서초을)이다. 변호사 출신인 고 의원은 로드법률사무소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서울 동작·서초·송파·강서구)에서 법률고문을 맡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 의원은 이 밖에 서울시와 서울시 자회사인 SH공사, 예술의전당,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고문도 맡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정몽준 의원(6선, 서울 동작을)도 9개의 겸직을 신고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3개(고려중앙학원, 현대학원, 울산공업학원)의 재단이사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9개의 겸직을 신고해 겸직의원 1위에 기록된 바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조문환 의원(초선)은 총 8개의 겸직을 신고해 정 의원의 뒤를 이었다. 조문환비뇨기과 원장과 고신대, 계명대 외래교수 등이 그것. 특히 불교계 마당발로 불리는 조 의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을 신고했고, 이 밖에도 ‘안국포럼 회원’을 겸직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특이한 직업을 신고한 국회의원도 많았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조영택 의원(초선, 광주 서구갑)은 2건의 개인사업을 신고했는데 모두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강성천 의원의 경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신고했고, 같은 당 이화수 의원(초선, 안산 상록갑)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겸직 신고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금배지를 단 홍희덕 의원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을 겸직한다고 신고해 화제다.

총 7개의 겸업을 신고한 통합민주당 박병석 의원(3선, 대전 서구갑)은 겸직하는 곳이 모두 대학 교수였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지역 6개 대학(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한밭대)과 충남 공주에 자리한 국립공주대학교에 객원교수, 특임교수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공도 다양해 충남대에서는 행정학과, 한밭대에서는 중국어과, 목원대의 경우 언론광고홍보대학원, 공주대에선 법학과 등에 적(籍)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의원 ‘폴리로여’ 논란 계속될 전망

겸임교수, 객원교수가 아닌 정규직 교수 출신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휴직을 한 상태지만 국회의원 활동과 교수직을 같이 수행하겠다고 신고한 의원도 있었다. 통합민주당 소속 서종표(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그런 경우다. 서 의원은 현재 경기 동두천시의 한북대 대외부총장 겸 평생교육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과 관련해 매번 국회에서 문제가 돼온 ‘폴리로여(Poli-Lawyer)’ 논란은 18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59명의 18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 활동을 겸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이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7명의 의원은 의원직과 변호사 활동을 계속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의 경우 ‘폴리로여’들이 회기 4년 동안 1인당 1건에서 많게는 7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닐 경우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폴리로여’의 권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겸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나경원 진영 주성영 이주영 정진섭 최병국 의원과 민주당 천정배 김종률, 자유선진당 이회창 이상민 의원, 무소속 이인기 이인제 의원 등이다.

18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
18대 의원 중 38.5% 115명 투잡스족


18대 의원 중 38.5% 115명 투잡스족

*자료출처: 국회기록보존소, 2008년 7월2일 현재





주간동아 2008.07.15 644호 (p14~17)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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