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독자와 함께|505호

전자정부 구멍 빨리 메워라

전자정부 구멍 빨리 메워라

전자정부 구멍 빨리 메워라
전자정부 구멍 빨리 메워라 “전자정부 구멍은 뚫려 있었다”를 읽고 매우 놀랐다. 9월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권오을 의원이 폭로한 민원발급 서비스 시스템의 위·변조 가능성이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그 불편함은 매우 크다. 더욱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감사원의 2002년 전자정부 구현 사업추진 실태감사에서 이미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문제가 지적되었는데도 행정 당국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 당국은 확실한 방화벽 구축과 위·변조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김외순/ 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

에이즈 환자들의 고통 달래주었으면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읽었다.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에이즈에 감염됐다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이다.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제약사를 상대로 한 이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그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지에서 신음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명호/ 경남 거제시 옥포2동

슈퍼옥수수 연구 지원 계속돼야 북한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이던 슈퍼옥수수 연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모호하다. 남북협력기금이 축소됐다는 이유인데, 그동안 연구 지원액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과기부는 98년부터 매년 2억~3억원의 돈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북한에 보내주는 쌀과 비료는 수백억원어치인데, 그에 비하면 슈퍼옥수수 연구비는 조족지혈인 셈이다. 슈퍼옥수수 연구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 김순권 박사의 말처럼 고기를 주는 것이 잠시 좋을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방편은 아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윤성호/ 부산시 북구 금곡동

국과수 인력난 해결을 504호에 실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르포를 읽었다. 그동안 국과수의 업무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됐다. 그 가운데서도 하루 수십여 구의 시신을 부검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신을 접하는 것 자체도 내키지 않을 텐데 그 시신을 자세히 부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밖에도 유전자 감식, 교통사고 원인 분석 등 국과수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그런 국과수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이젠 세계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첨단 장비나 인력 등이 부족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예산이야 쓸 데가 많겠지만 국과수의 장비, 인력 부족을 해결해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종혁/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주간동아 2005.10.18 506호 (p6~6)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8

제 1218호

2019.12.13

“긴 터널 빠져나오자 우울의 고장”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