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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497호

부패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外

부패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外

부패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外
부패척결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커버스토리 ‘한국의 부패지도’를 읽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펴낸 자료집을 살펴보면 위부터 아래까지 한국 사회 전체가 부패의 사슬로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부터 환경미화원까지 돈에 눈멀어 직권을 남용하고 양심을 팔고 있다. 떡값이나 급행료는 기업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리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 없이 국가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 원칙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자. 조순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국가정책 더욱 신중해야 ‘자이툰 1000명으로 줄이고 임무 재검토하라’를 읽고 정부의 이라크 파병 정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파병지에 대한 정세 분석이 정확하지 못했고, 국제 동향에도 밝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무사안일한 공직자들로 인해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서도 별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이토록 잘못된 정보로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이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최영도/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도청 테이프 공개 안 될 일 X파일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검찰에 압수된 274개의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에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은 특별법을 도입해서라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두가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 주장만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만약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 물론 그 테이프에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성경책을 보기 위해 이를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테이프는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이민종/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부실공사 이제는 사라져야 얼마 전 눈에 띄는 기사를 접했다. 삼성물산이 해외에서의 부실공사로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의 위신이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기사였다. 기초적인 지반공사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 이로 인한 문제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지만 한 번 상처 입은 신용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등 부실공사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해를 입었던가? 삼성이 전자업계에서 보여주는 치밀함과 정교함을 건설업에서도 발휘한다면, 분명 이런 미비점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 부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박지용/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주간동아 2005.08.16 498호 (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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