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94

2003.07.24

원유 수입업체들 울고 웃은 사연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3-07-16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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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수입업체들 울고 웃은 사연

    중동 이외 지역의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리려는 정부 대책을 놓고 수입업체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8월부터 석유 수급 안정 차원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내놓자 정유업체들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배정받은 다변화 지원금으로 원유 수입업체를 보조하던 방식을 바꿔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업체들에 대해 중동 지역에서 수입했을 때와의 수송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유 수입업체들은 석유수입부담금에서 수송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받는다.

    이 제도로 인해 가장 울상을 짓게 된 곳은 사우디 아람코사가 대주주로 있는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1991년 사우디 아람코사와 합작하면서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 수입선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사우디의 아람코사는 에쓰오일 지분의 35%를 가진 대주주다. 그러나 LG칼텍스정유, SK 등은 비중동 지역 수송비 차액 보전제도가 실시되면 비중동 지역 원유 수입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쓰오일측은 산자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딴지 걸기’에 나서고 있다.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산자부는 “비중동 지역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정책인 만큼 특정 업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에쓰오일처럼 중동 의존도가 100%인 업체들은 위험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해 ‘특혜설’에 관계없이 비중동 지역 수입분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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