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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 386호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에 세금 많이 물려라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에 세금 많이 물려라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에 세금 많이 물려라
정부가 ‘5·21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에 떠다니는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투자처로 부동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정부는 일회성 혹은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세대별 두 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박경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지속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투자를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인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폭락하면서 1·4분기 반도체 분야의 무역적자가 10억76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전량 수입해서 쓰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IT 분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반도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메모리 분야의 개발과 생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균형 잡힌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경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춘투 조용히 지나갔으면

‘2003 춘투’를 읽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앞으로도 대형 사업장의 춘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노조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의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사측은 벌써부터 노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노사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사 양측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는 양보의 미덕을 기대해본다.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끈기 있는 타협과 서로에 대한 이해로 올해 춘투가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김정호/ 인천시 부평구 갈산2동

방역당국 조치에 협조해야

국내 최초 사스 추정환자가 방역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병원에 격리되었다가 퇴원했다. 공항검역을 통해 의심되는 환자를 바로 격리함으로써 2차 감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 이제 이 신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심이나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무조건 격리병원 지정을 반대하기보다는 합리적 이성으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스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도 검토하기 바란다.

이선기/ 경기 구리시 갈매동



주간동아 387호 (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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