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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중국 영향력 커질라”… 日, 경계심 뚜렷

한·일 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납북 일본인 송환 북·일 수교 전제조건”

“중국 영향력 커질라”… 日, 경계심 뚜렷

“중국 영향력 커질라”… 日, 경계심 뚜렷
한국정치학회와 일본정치학회는 두 학회로서는 처음으로 공동학술회의를 10월6일부터 8일까지 오사카 및 나고야에서 잇따라 열었다. 첫번째 주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으로 한국측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일본측에서 토론을 맡았는데,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다.

북한은 과연 변하고 있는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사회에 새롭게 부각된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는 본질과 일치하는가.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예컨대 남한의 경제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남한과의 교류가 북한사회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남북관계의 진전에 사실상 제동을 걸려고 하지는 않겠는가.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남한측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만한가. 남북통일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가. 북한과 관련해 일본이 장차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가 등이다.

이러한 물음에 암시되어 있듯 일본학자들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바라보는 자세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한반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며, 남북관계의 장래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러한 신중론을 펴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이 혹시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및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칠까 염려했다.

일본 학자들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전망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난 1970년 3월에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일본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을 북한이 반드시 일본으로 돌려보내거나 최소한 북한에서 추방해야 하고, 북한에 의해 납북됐으리라고 의심이 가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돌려보내야 일본 국민이 북한과의 수교에 동의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북한이 수교의 대가로 요구하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일본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그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80억~100억 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체로 30억~50억 달러로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정치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정세가 동아시아 전체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이 남한의 권고에 응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커졌다고 보는 그들은 중국이 종국적으로는 남한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내다보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함을 읽을 수 있었다.



두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었다. 일본 학자들은 지난 4월13일의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벌인 낙선운동의 위력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이것을 모방한 일본에서의 낙선운동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조반니 사리토리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미국 정치학계에서 정당과 선거 연구로 명성을 떨친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젊은 세대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간동아 2000.10.26 256호 (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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