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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자 민주주의

‘구린 돈’ 끝까지 추적 고발

미국의 인터넷 선거… 시민단체, 대선후보 씀씀이 쌈짓돈까지 감시

‘구린 돈’ 끝까지 추적 고발

‘구린 돈’ 끝까지 추적 고발
인터넷에서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는 상상을 초월한다. 실감나는 사례 하나. 이른바 ‘응답 정치 센터’(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라는 기관이 있다.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재단인데,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은 물론 정치자금 씀씀이를 샅샅이 추적한 자료를 웹사이트(www.opensecrets.org)에 올려놓는다. 하는 일이라고는 이게 다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볼 만하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주머니 쌈짓돈은 물론 각 주의 ‘돈 지도’까지 그려놓았고, 미 선거자금의 가장 구린 구석인 소프트 머니에서부터 팩(PACs)이라 불리는 정치자금 상자의 이면 구조와 로비스트들의 면면까지 낱낱이 까발려 놓는다. 대통령 출마 입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썼는지, 지금 주머니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1달러까지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후보들의 선거자금 현황도 도표로 비교되고, 자금원도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최신무기와 같은 위력적인 존재

물론 복마전 같은 미국 정치 자금판의 음습한 구석에 밝은 빛을 쏘여보려는 안간힘이긴 하지만, 어쨌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민 감시의 상징적인 사례이자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단면임에 틀림없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서 나온 것이고, 연방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서 3개월에 한 번씩 선거자금의 출처 및 용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는 필수다. 단순 홍보용이 아니다. 선거 기부금을 모으는 창구 노릇도 톡톡히 하는 효자다. 2000년 미 대선에서 이 인터넷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하차한 매케인이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후 상승세를 탄 3주 동안 매케인이 거둬들인 자금 800만달러 가운데 350만달러가 인터넷을 통한 기부금이었다.



매케인만 인터넷 기부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진영의 홈페이지(georgewbush.com) 기부금난의 끄트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기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도와주세요.’ 부시는 지난해 9월에 이 인터넷 기부금 때문에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선거법에 따라 2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개인은 주소, 직장 등 자신의 신상을 밝히게 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기부를 하자니 당연히 신용카드 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 십만명이 기부금을 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라는 비영리 민간기관이 또 들고나섰다. 홈페이지 기부금난에 개인정보 비밀보장에 관한 언급(privacy statement)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평가 점수로 볼 때 부시의 점수는 F. 최악이었다. 스티브 포브스가 B를, 공화당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B플러스를, 민주당 브래들리 후보가 C플러스를 받았다.

민주당 앨 고어 부통령의 홈페이지(algore2000.com)는 수준급이다. 민주당이 어느 층을 지지세력으로 겨냥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다. 환경운동가, 게이와 레즈비언, 여성, 흑인, 소수민족 등을 향한 정책 호소가 눈물겹다. 물론 기부금 항목도 있다. 또한 고어 진영은 유권자도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Just for Kids’라는 항목을 넣었다.

미 대선에서 인터넷은 액세서리나 인기 전술용이 아니다. 없으면 죽는 전쟁터의 무기 같은 존재다. 미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를 거실에서 직접 만나 칭찬할 건 칭찬하고 따질 것은 따진다. 인터넷을 통해서다.



주간동아 230호 (p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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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올 최고의 명언 ‘중꺾마’ 만든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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