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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유권자의 힘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兵-稅-科 공개에 표밭 술렁… 유권자 3358만명 눈 부릅뜨고 ‘감시’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총선현장 1. 전북의 완주-임실 농민회는 3월31일 민주당 김태식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돈승후보 당선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위해 총선시민연대까지 탈퇴한 농민회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후보 당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결국 낙선운동만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지난 3월27일 임실에서 열린 ‘무능-부패 정치인 낙선을 위한 결의대회’에는 2500여명 이상이 참가했다.

총선현장 2. 지난 3월18일 서명운동을 처음 시작한 청년유권자 서명운동이 1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4월1일 현재 사이버 공간과 거리 가판대에서 서명에 동참한 청년유권자는 대략 8만5000여명으로 각 지역별로 합산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10만여명에 이른다. 하루에 약 1만여명이 참여한 꼴. 총선연대측은 4월3일 낙선운동자 리스트 발표를 계기로 서명운동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각 단체별로 참여자를 살펴보면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가 5만2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 1만7771명, 공선협 청년위 9011명, ‘청년유권자 연대’ 4126명 등이다. 이들의 운동은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며, 유권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 △총선연대의 투표기준으로 투표한다 △부패, 무능, 지역감정조장 정치인에게는 투표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판은 분명 변하고 있다. 아직 화산 폭발을 일으킬 정도의 위력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폭발을 위한 용암의 꿈틀거림은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분명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후보자 개개인의 병역 및 납세 실적은 물론 전과 사실까지 낱낱이 공개되는데 따른 파장은 마치 공포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네가 지난 세월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신드롬을 낳고 있다.



총선 후보들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은 당연하다. 병역과 납세문제만 하더라도 수도권 대부분 경합지역에서는 이미 특정 후보의 당락을 가를 결정적 사안이 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전과 기록까지 공개되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는 경쟁 후보와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현재 서울 강동구에서는 총선시민연대와 한나라당 김중위후보와의 ‘전쟁’이 진행중이다. ‘강동송파 총선시민연대’가 지난 3월23일 김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4일에는 총선시민연대가 같은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소했고, 다음날에는 김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86년‘부천서 성고문 사건’당시 김의원이 국회에서 고문 경관을 옹호했고, 성고문이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고 총선연대측이 문제를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총선연대는 또 김의원이 간선제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의원이 최근 의정보고 유인물에 총선연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담은 것. 총선시민연대와 김의원 중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유권자 운동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이런 예에서도 알 수 있듯 후보자 신상공개는 이번 총선의 흐름을 바꿀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외부적 환경요인으로만 따진다면 가히 사상 초유의 ‘선거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정당의 선대위는 신상공개로 인해 판세가 바뀌는 등 표밭이 술렁이고 있다고 보고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지금까지의 총선은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진행된 일종의 기만이자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수십억원 이상의 재력가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그럴 듯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거나 청렴한 것처럼 굴어도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유권자는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물론 자식들의 병역의무까지 저버린 정치인이 국방안보론이며 색깔론을 제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유권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치부는 철저하게 감추면서 오로지 지역 구도의 안전판 위에서 조직력만 키우면 되었던 선거운동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선거혁명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공은 유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후보 신상을 거의 낱낱이 공개해 객관적인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는 ‘유리알 선거’의 토양은 갖추어졌지만, 역시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 3358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정말 선거혁명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또 한 차례 ‘나라 망치는 선거’의 질곡으로 빠져들어갈 것인지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 신상공개나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등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총선이 유례없는 ‘사람 시장’으로 변하면서 돈에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성 봉사자’만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각 후보자 사무실마다 선거가 끝난 뒤 돈을 주기로 약속한 ‘외상 봉사자’와 선거 브로커가 들끓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얘깃거리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중앙선관위마저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유급 선거부정감시단’을 신설함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일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28일부터 전국 244개 지역선관위별로 활동에 들어간 감시단원에게는 하루 4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87여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순수한 자발성에 의존해야만 하는 시민단체들은 자원봉사자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지난 15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가 전국 5000여명에 달했던 공선협은 후보 1인당 3명꼴로 밀착 감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겨우 250여명밖에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대략적인 모니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원정 회식’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선심 관광 등의 매표행위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선거 혁명을 기대하겠느냐는 냉소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망국적인 지역구도 역시 이번 총선에서 최고조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예측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판 전체가 온통 희망없는 ‘불임 선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힘겹긴 하지만 불모지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듯 여기저기서 변화의 물결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움직임들이 결코 적지 않다. 이들은 제도권 정치 기술자들이 고도의 전략으로 소외시키면서 시중 여론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자 애쓰는 가운데서도 하나의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들의 외침은 이미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or.kr)가 3월28일 병역과 재산 등 후보자 신상공개 이후 사흘 동안 40만여건의 조회가 쇄도하는 등 폭발적인 접속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수많은 총선 관련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은 ‘바꿔!’를 외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20대 젊은이들이 서울대 동아리 ‘인터넷 연구회’와 손잡고 만든 선거감시단인 ‘이마크러시’(www.emocracy.co.kr)의 목적은 △네티즌의 투표 참여 및 정치 민감도 제고 △정보 공개를 통한 의미있는 투표권 행사 △정치 과정상 유통 단계의 혁명 등이다. 시장의 지배력이 제조업자에서 유통업자로, 드디어는 소비자에게 넘어온 시대 변화처럼 정치 시장의 지배력 역시 결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투표장에서의 한 표 행사’로 이전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은 분명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항 세력의 출현을 예고한다. 선진 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의 주권찾기 운동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투명성을 높이고 나라 전체에 국민 주권의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비록 지금은 한송이 가냘픈 들꽃처럼 보여도 곧 대지를 뒤덮을 정도로 자라날지 모른다.

선거비용 불법지출 땐 이의 제기 가능

돈 뿌리는 후보 낙선-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등 의무로


유권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유권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가능하다.

유권자는 여덟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다. 우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 행사에는 1인1투표제와 투표의 비밀 원칙이 철저히 보장된다. 두 번째로 선거인 명부를 열람 및 공람할 수 있다. 선거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 이에 이름이 없으면 선거권이 있어도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야 하고, 이름이 빠져 있으면 이의 신청이나 불복 신청을 해서 고쳐야 한다. 세 번째로 유권자는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각종 연설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 또한 각종 선전물의 내용 중 허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보고서의 열람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유권자는 누구나 후보의 선거 수입 및 지출 비용 명세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이상의 여덟 가지가 유권자의 권리라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도 있다. 우선 빠짐없이 투표해야 하고 △정책과 능력을 보고 투표해야 하며 △돈을 뿌리는 후보는 떨어뜨려야 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마땅히 고발해야 하며 △지역감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연령이 되었다고 다 똑같은 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참정권을 소중히 하는 유권자라야만 진정한 유권자라 할 수 있다.


“호남권 ‘바꿔 열기’ 가장 화끈”

시민연대 안진걸간사… “부산쪽은 상대적으로 냉랭”


지난 3월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군데를 돌고 온 총선시민연대 버스투어단. 이들이 체감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땠을까.

투어단원으로 참석했던 총선시민연대 안진걸간사(28)는 “지역마다 ‘이번에는 절대로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정치인에 속지 않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호남권의 ‘바꿔’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고 전한다. 그가 전하는 지역별 유권자 반응들.

투어단이 처음 도착한 전남 광주에서는 택시운전사 100여명이 차량시위를 벌였다. “DJ를 팔아먹는 썩은 정치인을 심판하자” “호남정치 말아먹는 DJ가신들 심판하자”가 가장 흔한 구호. 투어단이 각기 7시와 9시가 되어서야 도착한 해남-진도에서는 200여 주민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진돗개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말에 가장 수치를 느낀다”는 한 촌부의 말에서 비장감이 감돌았을 정도였다.

이러한 호남의 열기에 비해 부산쪽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분위기. 투어단은 예정됐던,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하는 ‘영도다리 집회’를 지역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기도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출근길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약속운동에는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동참을 약속했다. 대구와 원주에서는 현지 시민단체가 결합해 문화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총선시민연대 로고송인 ‘바꿔’ ‘페스티벌’ 등에 맞춰 즉석에서 고등학생들이 신나는 힙합을 추는 장면이 벌어졌다. 청주에서는 총선시민연대 대표단의 연설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기호가 몇 번이우? 찍어줄게”라고 질문해와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히 평가하면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열기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낙선운동이 가진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 ‘대안부재론’을 비롯, 낙선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 또한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학생 등 20대 유권자의 무관심도 총선시민연대의 여전한 고민거리다.





주간동아 229호 (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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