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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인정 찬성 63% 52% “낙태 안된다”

사형제도 폐지엔 찬반 팽팽

뇌사인정 찬성 63% 52% “낙태 안된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인간생명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예로 우리는 죽는 것을 숨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뇌사’(腦死)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 이제는 죽음을 ‘뇌가 활동을 멈추었다’는 말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 국내 한 여론조사기관이 남녀 성인 6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뇌사인정 법안’에 대해 63%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반대는 2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니 다수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여 모태이탈 순간으로 보는 듯하지만 일부 종교에서는 수태의 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생명논쟁이 미국에서는 낙태문제로 이어져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정치,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낙태를 ‘합법화하여야 한다’고 ‘개인선택’(Pro-Choice)을 존중하는 진보적 의견이 43%인 반면, 낙태를 대체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명존중’(Pro-life)의 보수파는 54%로 보수파가 약간 우세한 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리서치앤리서치(R·R)가 금년 1월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더니 ‘낙태허용’이 34%, ‘낙태금지’가 52%로 미국과 비슷했다.

생명논쟁의 다른 쟁점은 사형제도이다.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과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합법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은 1950년대에는 ‘허용’한다는 의견이 70~80%로 압도적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는 ‘허용’과 ‘반대’의견이 비슷해졌다가 90년대는 다시 ‘허용’쪽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1999년 조사에서는 ‘허용’이 71%, 반대가 ‘22%’로 나타나 최근 흉폭해지는 범죄에 대한 미국사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한 R·R 조사에서는 ‘허용’이 41%, ‘반대’가 42%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보다는 반대의견이 상당수 많았다.



주간동아 2000.02.24 222호 (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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