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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 꾀해야 국민 삶의 질 높아져”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지방자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 꾀해야 국민 삶의 질 높아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12월 9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는 수원시장으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큰 기여를 했다. 염 시장은 8월 29일 실시된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3.23%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집권당 최고위원에 올랐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 내용은 채워나가야

환경운동가 출신의 염 시장은 2005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고,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수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염 시장은 최근 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한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을 맡았다. 수원시장이자 집권당 최고위원,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를 12월 21일 만났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인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 

“당에서 정책을 구상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최고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구체적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으면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 같은 상황을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은 나 혼자지만 내 뒤에는 2500명 가까운 민주당 소속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이 있다. 최고위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0여 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최고위 회의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주민투표로 지자체의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 연합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 등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갔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돼 왔던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시를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일하며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선별’과 ‘보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피해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지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채택되기도 했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지급대상에서 빠져있던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법인택시 등을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은 것뿐이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특례’의 기준과 내용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례시라고 하니 무슨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원시 인구가 125만인데,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광역시는 예산도 2배, 공무원도 2배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직 하나를 만들려 해도 광역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진 기초지자체의 차별과 불이익을 줄이자는 게 특례시 도입 취지다.” 

특례시 출범을 위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특례시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특례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는 10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가 됐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 행정수요 측면에서도 특례를 만들 수 있고, 인구가 너무 적어 혜택이 필요한 지역도 특단의 대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만들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도 겸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46%인 105개 지역이 행정 단위를 구성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돼 주택난, 교통난, 대기오염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처한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화사회위 등이 있지만 개별화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총체적 관점에서 보고 주요 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민주당 내에 ‘지방소멸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내가 공동단장의 소임을 맡게 됐다. 앞으로 현장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맞춤형 대응책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소멸 위기 지자체 46%, 맞춤형 대응책 찾아야

염태영 시장은 민주당 내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도 맡고 있다. [조영철 기자]

염태영 시장은 민주당 내 ‘지방소멸 대응 TF’ 공동단장도 맡고 있다. [조영철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전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원시는 선제적 방역조치로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 28위에 이를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수원시가 코로나19 방역 모범 자치단체로 성공적으로 방역을 시행한 비결은 뭘까. 염 시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많아 ‘백서’를 만들었는데, 당시 경험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여러 지자체에서 그때 만든 백서를 대응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선제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염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안심 숙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시생활시설을 만들어 확진자 가족을 그곳에 머물게 해 2차, 3차 감염을 막았다”며 “지금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그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시는 2월부터 선제적으로 해외 입국자가 사전 신청하면 공항에서 따로 임시검사시설(선거연수원)로 이동시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가되, 별도 격리가 필요한 가족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지역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 덕분에 가족 간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최초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남다른 정치적 이력을 갖게 된 염 시장은 “지방자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을 꾀해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로서 내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간동아 1270호 (p28~30)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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