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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장차관 14명 집에선 ‘버틴 자의 웃음’도 비쳐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다주택자 장차관 14명 집에선 ‘버틴 자의 웃음’도 비쳐

  • ●홍남기·추미애·최기영·…장차관 40명 중 14명(35%) 2주택 이상 보유
    ●최기영 장관과 김용범·박백범·고기영·윤종인 차관은 ‘강남 다주택자’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월 30일 “공직자들이 (다주택 매각을)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자를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한 답변이다. 

3월 관보에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 이하 41명의 청와대 멤버 중 15명(36.6%)이 다주택자. 2019년 대통령비서실 다주택자 비율(38%)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 다주택자 비율이 상당한 것은 각 부처 장차관 집단도 마찬가지다. 역시 최근 관보에 공개된 각 부처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장차관 40명 가운데 14명(35%)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표 참조). 23명은 1주택자고, 나머지 3명은 무주택자다. 

14명의 다주택자는 장관 8명, 차관 6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법무부),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경화(외교부), 박능후(보건복지부), 문성혁(해양수산부), 이정옥(여성가족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김용범(기획재정부), 고기영(법무부), 박백범(교육부),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종인(행정안전부),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다주택자다. 

정 총리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주택자(신고가 8억9600만 원). 지난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6억4900만 원에 매각하고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정 총리는 경북 포항에 신고가 31억 원 토지를 보유하는 등 재산 총액 50억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최기영(107억 원), 진영(80억 원·행정안전부), 박영선(53억 원) 장관 다음으로 재산이 많다.

‘최기영 아파트’는 6·17 대책으로 조합 설립 비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뉴스1, 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뉴스1, 뉴시스]

다주택자 장차관 14명 중 5명은 ‘강남 부동산’ 소유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두 채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복합건물을 보유한 서울대 교수 출신 3주택자인 최기영 장관을 뺀 나머지 4명은 모두 ‘고시 출신’ 차관. 고기영 차관은 사법고시(33회) 출신이고 김용범(30회), 박백범(28회), 윤종인(31회)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강남 다주택자 장차관 5명은 6·17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용범 차관은 2003년 일찌감치 재건축을 끝낸 서초구 서초래미안(옛 서초극동아파트), 윤종인 차관은 삼호가든1·2차를 재건축해 2011년 준공한 서초구 반포리체를 보유하고 있어 재건축 규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가장 조급한 사람은 최기영 장관일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준공된 방배동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6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을 맞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 취득’ 규제가 새로 적용되는 것.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곳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 연말이 오기 전 조합을 설립하자고 요즘 다들 난리”라며 “집주인의 절반 정도가 임대를 주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사 들어오려는 집주인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이 곤란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 아파트 단지에 45평형(전용면적 139.74㎡)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현재 이 중 한 채에 거주한다 해도 나머지 한 채에 대한 ‘거주 의무’를 해결해야 두 채에서 모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기영 차관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50평형(전용면적 140.13㎡)과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반포주공은 2018년 1월 같은 평형이 4개월 전보다 9억 원 오른 43억 원에 거래됐을 정도로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통했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초환을 ‘간신히’ 피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고기영 아파트’ 운명은 재판 결과에 달려

하지만 지난해 8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재건축 진행이 미궁에 빠졌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조합원 인당 10억 원가량의 환수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차관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해당 아파트를 28억4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다만 금융기관 및 반포주공 임대보증금 등 14억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전체 재산 신고액은 17억1000만 원이다. 

한편 박백범 차관이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면서 17억 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해 화제가 된 아파트다. 2002년 준공된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주간동아 1246호 (p5~7)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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