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說, 해프닝? 물밑작업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미 국방부 차관보의 브리핑을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와전된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지난 20년간 굵직굵직한 남북회담의 막후에서 활약해온 북한의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추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는 설도 있다. ‘북한 해법’에 진전을 보고 싶어하는 미국과 북한의 ‘항복’을 원하는 한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풀어야 할 복잡한 계산은 한둘이 아닐 듯한데….
美, 북한 핵 위협 맞서 강화된 억제 수단 제공하기로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더욱 분명하고 강화된 억지수단을 남한에 제공하기로 문서로 약속했다. 10월22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MD) 등을 확장 억지력으로 제공하겠다고 공동선언에 명문화한 것. 확장 억지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응징하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재래식 전력이나 전술 핵무기로 주요 핵시설을 사전에 타격하고,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요격하게 된다.
‘외고 논란’ 교육계 안팎 확산 … “특성화고로 통합 추진” 주장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0월 내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통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는 특수목적고와 달리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어고를 자율고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이화외고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진통제와 해열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자율고 전환은 겉옷만 바꾼 또 다른 입시전문학교를 출현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외고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국현 대표 징역형 확정 … 당선무효로 의원직 상실
10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黨債)를 저리로 발행,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정계복귀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 은평을은 이 위원장이 17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기 때문.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미 국방부 차관보의 브리핑을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와전된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지난 20년간 굵직굵직한 남북회담의 막후에서 활약해온 북한의 원동연 아태평화위 실장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추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는 설도 있다. ‘북한 해법’에 진전을 보고 싶어하는 미국과 북한의 ‘항복’을 원하는 한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풀어야 할 복잡한 계산은 한둘이 아닐 듯한데….
美, 북한 핵 위협 맞서 강화된 억제 수단 제공하기로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더욱 분명하고 강화된 억지수단을 남한에 제공하기로 문서로 약속했다. 10월22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MD) 등을 확장 억지력으로 제공하겠다고 공동선언에 명문화한 것. 확장 억지력이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응징하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재래식 전력이나 전술 핵무기로 주요 핵시설을 사전에 타격하고,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요격하게 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0월 내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통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는 특수목적고와 달리 지원자격 제한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어고를 자율고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자율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이화외고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진통제와 해열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자율고 전환은 겉옷만 바꾼 또 다른 입시전문학교를 출현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외고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국현 대표 징역형 확정 … 당선무효로 의원직 상실
10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黨債)를 저리로 발행,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정계복귀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 은평을은 이 위원장이 17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기 때문.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표에게 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