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행보 견제구 그러나 경제는 살려라

유권자들은 보수진영에 승리를 안겨주면서도 이명박 정부엔 견제구를 던졌다.

18대 총선은 한마디로 ‘향후 국정운영의 구도를 짜는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히 의회 내 세력 재편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 기본틀과 국정운영 기조를 결정하는 선거였다.

이번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의석(153석)을 차지했음은 물론 자유선진당(18석), 친박연대(14석), 보수계 무소속(18석) 등 보수진영의 의석이 개헌 가능선(200석)을 넘어섰다. 반면 진보진영은 개헌 저지선(100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여당이 턱걸이 과반을 이뤘으며, 분열된 보수진영이 개헌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권 10년 재평가 보수 이데올로기 구축

먼저 진보 성향 정권의 집권기간 10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재평가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진영의 ‘잃어버린 10년’이란 규정이 의미하듯, 진보정권이 추구했던 어젠다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제의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주요 어젠다가 급격히 보수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진보세력이 집권기간 동안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던 화해협력적 남북관계 정립, 권위주의 해체, 지방분권, 정경유착 근절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보수 이데올로기의 구축뿐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 여당은 자매정당격인 보수정당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보수적 정책의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입 완전자율화 등 각종 입법을 조기에 추진하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견된다.

그러나 18대 총선은 퇴행적 지역주의의 재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주요 보수정당의 차이는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노선,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당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지지기반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점에 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의 지역정당이 병렬적으로 나열됐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들 정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너십과 지지기반으로 나뉜 ‘거대 보수’의 등장은 우려를 자아낸다.

보수세력의 압승과 병렬적 나열은 한국 사회가 극복해나가고 있는 정경유착의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포한다고 보인다. 친기업적 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와 이런 흐름에 적극 동조하는 보수정당들의 경쟁구도에서, 기업과 정치권의 긴장관계가 느슨해지고 방만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무리수·지나친 보수화 부작용 우려

물론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정권의 등장과 보수정당의 총선 압승은 한국 사회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흐름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견제 필요성에 일부 공감함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 여당과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수정당 간 정책적 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와 ‘실천’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처지에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책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보수세력의 압승과 보수정당의 병렬적 나열은 자칫 보수 선명성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지나친 보수화라는 파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보수적 정책 실현 과정에서 나타날 복지와 소외의 문제를 풀어줄 건강한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약화됐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보수화가 가져올 암(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