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냐 유지냐 … 盧心 선택이 문제로다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미국 미디어산업과 영화제작자들의 대표격인 ‘타임 워너’ 부사장이 참석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영화업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진검승부’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10월22일 열린 ‘세계문화NGO총회’ 참가 보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국장은 최근 노대통령이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이 ‘스크린쿼터 축소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해석이 경제 관련 부처 관료들의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으나 노대통령의 ‘한 길 속’을 알 수 없는지라 곤혹스런 입장인 것도 분명해 보였다. 원래 이날 간담회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세계문화NGO총회’(사진)와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 대표들이 각종 통상협상조약에 우선하여 각국의 문화적 주권을 인정하려는 유네스코의 ‘문화협약’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통령의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으로 인해 그 빛이 크게 퇴색한 채 ‘집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더구나 올해 어렵게 가입한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 이창동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정부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화관광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저녁 서울공연예술제에 참석한 이장관이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연극 이야기만 하겠다”며 스크린쿼터에 대한 질문 자체를 봉쇄해 최근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프랑스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선 몇 년 동안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 관련 부처와 현 관행 유지를 주장하는 문화관광부 사이에서 갈등의 핵이 되어왔으며 최근엔 스크린쿼터 폐지를 위한 장관 경질설까지 나돌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