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빅브라더가 택한 외통수

우리는 큰 용 한 마리를 쓰러뜨렸지만 지금은 수많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한 말이다. 50년 간 상대해 온 소련이라는 대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세상은 대량 파괴무기를 지닌 이라크·북한 등 고만고만한 ‘깡패국가’들이 횡행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물론 그의 말 속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테러집단에 대한 우려감도 포함되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의 펜타곤을 강타한 이번 테러 참사는 울시의 말이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님을 입증했다. 과연, 세상은 미·소 두 강대국이 강력한 핵 억지력으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한 시절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듯 보인다. 당연히 이번 사태는 향후 전반적 국제정치 질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향후 세계적 위상과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안보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세계 질서와 미국의 위상 변화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끼칠 파장에 대해 벌써부터 이런저런 전망을 하는 것은 섣부르다. 하지만 당장 미국이 선언한 ‘보복전쟁’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테러 사태 직후 미국은 일단 세계적 반(反)테러 분위기 조성에 성공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테러의 본산’ 아프가니스탄과 본격적 전쟁에 돌입하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국제사회 여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쟁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질질 끌 경우 미국 내에서도 반전(反戰) 여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빅브라더’로서 미국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탈냉전 이후 최초의 전쟁인 걸프전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와의 연합작전을 추구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쟁 명분을 인정 받기 위한 측면이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혼자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미국의 유일패권체제라고 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이긴 하되 여타 강대국과의 협조체제를 전제로 유지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상 ‘팍스 로마나’(Pax Romana)나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와는 다르다.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까지 이런 ‘느슨한 형태의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올 초 8 년 만에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가 일방주의적 ‘힘의 외교’를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났다. 미사일방어(MD) 체제 추진과 이에 따른 탄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의 일방적 폐기 예고, 환경에 관한 교토(京都)의정서 탈퇴,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의 일방적 철수 등이 그런 예다. 이번 테러 참사도 중동에서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보복전쟁’에서도 여타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적 지지 여론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미 지도부가 이번 전쟁을 장기전 체제하에서 과거 정규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이끌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점 △전선(戰線)과 적의 실체가 불분명한 대(對) 테러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지지는 단기적으론 전쟁의 성패, 장기적으론 미국 리더십의 향방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보복전쟁을 선언한 만큼 단기적으로 강경 일변도의 안보전략을 고수하리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테러사태가 미국의 안보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엇갈린다. 일각에선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일방주의적 힘의 외교가 더욱 힘을 얻어 MD 추진 등이 가속화할 것이라 내다보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MD 구상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선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MD 추진이 힘을 얻으리라고 보는 입장은 미국이 더욱 강력하게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리라는 전망에서 비롯한다. 미 국민 여론이 보복전쟁을 지지하는 이번 기회에 불량국가의 대미 직접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MD 구상을 더욱 본격화하리라는 것이다. 반면 MD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는 입장은 애초부터 미국의 위협은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그들이 반입하거나 미국에서 현지 조달할 소형의 대량 살상무기였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이런 논란은 이번 테러사태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끼칠 파장이 심대하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5월 초 우주전략 방위개념을 포함한 군사전략의 대체적인 틀을 발표한 바 있고, 9월에 발표하기로 한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에서 보다 구체적 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한반도와 중동 등 2개 지역에서 동시 승리를 추구한 기존의 윈-윈(win-win) 전략을 폐기하고 하나의 주요 전쟁과 이보다 소규모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치한다는 윈-플러스(win-plus) 전략을 도입하는 등 기본 골격은 이미 공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테러사태가 미 안보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사실 미국의 21세기 국방전략에서 테러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근한 예로 올 초 미 의회 특별자문기구인 ‘국가안보 및 21세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서도 향후 25년 이내에 미국이 직면할 최대 위협으로 국제 테러와 미 본토에 대한 대량 살상무기 공격의 두 가지를 꼽았다. 미국 지도부로서는 이번 테러 참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시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안보전략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과거의 고립주의(isolationism) 전통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무리한 추측일 공산이 크다. 지난 몇 년 지구촌의 화두였던 세계화 바람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동반해 테러리즘·마약·국제범죄 등의 문제도 세계화하면서 새로운 안보 의제로 대두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신고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는 국가와 테러집단의 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세기 세계적 안보구도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학자를 비롯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최소한 10년 간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