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찬반 논란 “장관도 헷갈려”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실시된 고교평준화는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다. 실시 2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평준화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5년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

고교평준화는 국력낭비, 이젠 평준화를 깨자, 고교생 학력 저하 우연이 아니다, 사학 자율권 너무 늦었다, 자립형 사학 허용해야….

언제부턴가 고교평준화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이 “서울시 20개 고교 수준에서 평준화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교육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홍역을 치른 것을 떠올리면 지금 전개되는 평준화폐지론은 격세지감이다. 이제는 평준화가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는 노골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학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지를 봉쇄해 버렸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 유치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저 배정해 주는 학생을 받으면 된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학교경쟁체제가 떨어진다며 학생의 담임선택제니, 학부모의 교사평가제니 하고 들고나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김진성 구정고 교장)

학교 붕괴의 뿌리가 평준화에 있다고 말하는 김교장은 평준화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한 학급 내에서도 학생간의 학력차가 너무 벌어져 우수학생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은 학습을 포기한다. 둘째, 과열과외를 막기 위해 채택된 평준화가 오히려 요즘에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평준화는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넷째, 우수학생이 보통학생 때문에 희생당하는 제도다. 다섯째,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실업교육과 특성화교육을 어렵게 한다.

평준화 폐지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 것은 지난해 한 사설평가기관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학력검사’ 결과였다. 연구소는 11년 전 43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치렀던 시험을 재 시행한 결과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0.5점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평준화지역은 14.2점이나 낮아져 평준화지역이 확산되면서 고교생의 학력도 떨어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자유경쟁론을 펴온 김성인교수(고려대 산업공학)는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학교간 학력 차를 인정하거나, 아예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가 학력중심의 선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평준화정책은 학력 저하를 가져오는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고, 국력의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차별화해서 영재를 키우고, 자유경쟁에 의해 자질을 힘껏 발휘하고 능력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것이 교육입국의 지름길인 것이다.”(동아일보 2000년 5월26일자)

드디어 국회에서도 평준화는 도마에 올랐다. 5월8일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회교육위원 중 일부가 교육부의 과외대책에 공교육의 내실화가 없다고 질타한 뒤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 이처럼 고교등급제와 명문사립고 인정, 고교학력평가 실시, 대입 본고사 부활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아무리 맷집 좋은 평준화라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평준화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비해 비평준화지역에서는 거꾸로 평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천 일산 분당 안양 등 경기도내 비평준화지역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평준화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1년 고교입시부터 평준화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벌였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시작되는 고입준비로 밤 11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지켜보던 부모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3년 전 비평준화지역인 울산에서는 아들 성적으로 울산 시내 인문계고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비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평준화 스트레스가 가족의 죽음을 몰고 온 것이다. 올해 들어 울산 군산 익산이 평준화로 돌아섰고, 역시 1990년에 평준화를 해제했던 춘천에서 다시 평준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평준화지지론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혜 연구위원은 “일부 언론이나 지식인층에서 마치 평준화폐지론이 대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3분의 2 이상이 평준화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541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현실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3％였고, 사립중-고교가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52.9％가 반대했다.

또 강연구위원은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고교생들의 학력 저하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미 6년 전인 1994년(고교평준화 실시 20주년이 되는 해)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문제가 제기되자 전국 61개 고교(평준화 27개교, 비평준화 34개교)를 대상으로 고입연합고사 성적과 고3 모의수능고사 성적을 비교해 3년 간의 학력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결과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전체 학력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안양 부천 고양 분당 과천 군포 의왕 등 ７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실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학력저하 문제를 다시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비평준화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11월께 발표될 보고서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평준화폐지론과 평준화지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난처해진 것은 교육부. 이 시점에서 평준화를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평준화를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육책으로 교육부가 다시 꺼낸 메뉴가 ‘자립형 사립고교’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현재로서는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제할 생각이 없고,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고교교육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능력 있는 사립고교부터 학생선발권과 교과과정 편성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교란 한 마디로 사립학교 나름대로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국가의 재정보조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한 학교를 가리킨다. 현재 948개 사립고교 중 국가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58개교(6%) 수준. 이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되면 △사학의 건학 이념 및 특수성을 살리고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을 공교육 분야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든다.

그러나 그동안 평준화 유지를 놓고 교육부와 뜻을 같이한 전교조나 학부모단체들도 자립형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는다.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공교육이 위기라고 하는 마당에 자립형 사립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그곳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학력도 돼야 한다. 자기학교에서 제2외국어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데, 돈과 학력이 있으면 공-사립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조기유학도 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나?”(김명신 교육연대 사무처장)

김명신씨는 5월16일 열린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평준화의 틀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을 통해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학생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선행돼야지 공교육을 포기하고 자립형 사립을 도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김경욱사무국장은 “문장관의 말대로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교에 학생선발권과 교과과정 편성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입시가 부활되지 않는 한 평준화는 유지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지난 26년 동안 평준화를 실시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가 아니었다. 특수목적고, 조기유학 자유화,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 허용, 영재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자립형 사립학교까지 나온다면 이것이 어떻게 평준화인가?”(김경욱)

그러나 새로운 입시명문, 귀족학교의 탄생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 속에서도 어쨌든 자립형 사립고교는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기대를 모으는 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특수성을 살리는 대신 우수한 동질집단 선발로 귀족명문학교를 만들 가능성과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부모의 부담증가-을 보완해 애초 계획한 2003년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자립형 사립고교가 평준화의 대안이 될지 오히려 평준화의 발목을 잡을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왕의 평준화부터 제대로 실시하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